건축물 창호의 화재안전기준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건물 대형 화재 방지 위해 창호 내화성능 강화하는 고시기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제시
등록일 : 2018년05월11일 15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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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발표에 나선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권영진 교수는 “외벽 창호는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고 실내 창호는 건축법 등에서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고시기준이 없다”며“ 화재를 방지하는 개구부 화재안전 정책이 없다”고 말했다.
권영진 교수는 덧붙여 공동주택·고층건물은 개구부를 통한 수직적 화재 위험이 크므로 창틀의 내화성능 및 방화성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규정인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외벽마감 재료에 창호를 포함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어 이창기 대전경실련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이사장, 이현태 목원대 방재정보통신센터장, 정인균 변호사, 장철용 한국에너지재단 전문위원이 나서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 및 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국민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토론했다.
이창기 이사장은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지난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같은 대형 참사로부터 시민을 지키려면 먼저 관련 법령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민 의원은 “대형화재와 큰 인명피해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가연성 마감재료가 빠른 화재확산 원인중 하나”라며 “건축에 있어 대형화재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욱 국회의원 역시 “지난 정권에서 이뤄진 건축규제 완화로 화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연성 단열재 사용 비융리 68%로 집계되어 미국, 일본, 유럽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화마에 휩쓸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연성 자재 사용을 규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기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거듭된 화재로 인해 건축물 외벽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은 강화되었지만 외벽의 창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화재안전기준은 전무한 실정이다”며“관련 업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해외사례조사, 창호재질과 화재확산 간 상관관계 분석, 창호 안전기준 도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 정부차원의 보다 면밀한 조사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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