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유리업계도 과거 단순하게 일반유리만 적용되던 시대는 지났다. 사용용도의 확대와 새로운 제품 및 디자인의 개발은 유리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독창성을 키우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유리산업의 발전에 있어 이런 지적재산권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며 지적재산권 취득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하다.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을 말하며,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나뉜다. 이는 문예·학술·미술 등 문화적 창작에 관한 '저작권'과 발명·고안·의장(意匠) 등 산업상의 창작 및 상표 등 영업상의 표지에 관한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으로 나뉘며 제조산업에서는 후자인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에 관해서는 유리업계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타산업에 비해 유리업계가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낮고 고의와 무지에 따른 침해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침해 사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한국의 법률로는 특허법·저작권법·실용신안법·디자인법·상표법·발명보호법 등이 있으며, 이들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협약한 조약으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한·일 상표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특허법은 특허권(patent)을 보호하는 제도로 기술 발명을 장려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특허법의 침해요건으로는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침해시에 제재를 하기 때문에 모든 제품과 기술에 대한 특허를 인지하고 접근해야 한다. 권리 존속기간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권(utility model)을 보호하는 제도로 특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실용적인 발명이나 고안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로 상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한 재산권을 의미한다.
실용적인 고안(考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으로 특히 제조업계에서 가장 많이 갖추고 있는 것이 이 실용신안이다. 유리업계에서도 다양한 제조형태의 변화와 상품과 기술의 변화로 실용신안을 획득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의장법은 현재는 디자인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상품의 독창적인 모양, 형상 및 색채 등 외관상으로 표현되는 독창성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이다. 디자인보호법은 지난 7월 1일부로 개정이 이뤄졌으며 존속기간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외국 디자인을 변형한 디자인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며, 하나의 디자인에서 파생된 유사디자인에 대해서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부여하고 있다. 상표법은 상표권(trademark)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도형·기호·색채 등으로 표현되는 상징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의미한다.
지적재산권 침해시 7년이하 징역이나 1억이하 벌금
지적재산권 침해(상표법 포함)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유사상표등의 변형 부착도 부정경쟁 행위에 속하게 되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허 침해시에는 침해에 따른 처벌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침해 제품에 생산, 공급 및 사용 가처분 명령을 통해 모든 생산 및 시공이 중단된다. 또한, 모든 침해품(유리, 창호, 마킹 및 반제품 포함)에 대해 몰수 및 폐기 처분이 진행된다. 침해한 업체의 피해는 이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다. 상표권등에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 진행되며 침해제품으로 인한 이익금을 손해배상해야 한다. 피해액 추정이 어려울 경우 판사 재량에 의해 추정하여 손해보상 판결이 가능하다. 피의자는 법원에서 요청시 손해보상 조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하며 거부시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표법등의 침해는 큰 피해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유리업계, 지적재산권 침해에 심각성 인식 약해 위험
모든 산업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허를 통한 신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리업계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기 때문에 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는 유리업계의 구조에서 문제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유리가공산업은 과거부터 전통적인 가공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과거 유리는 소재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었으며 완제품의 소비재 산업이 아닌 단순 가공제품으로 인식됐고 유리업계 종사자들의 인식도 가공산업으로 특허나 의장등록, 상표등에 관심도가 낮았다.
건축에 일부분에 적용되는 유리는 창호나 도어, 기타제품등의 완제품 업체에 하청 및 하도급을 받아 제품을 공급해왔기 때문에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도외시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산업의 발전은 건축에서의 유리의 용도를 더욱 높여 놨으며 기타 산업, 가전, 가구등 유리의 사용용도가 큰폭으로 넓어졌다. 이제는 일반유리를 단순이 자르고 면을 가공해서 끼우는 시대는 지났다.
유리에 다양한 디자인이 연출되고 복합적인 제조기법을 통해 차별화 된 유리제품이 공급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PL법)에 의해 유리 생산자의 인식도 큰 변화를 거쳤다. 유리로만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가 구성되며 유리 계단, 난간을 비롯하여 파티션, 바닥등 다양한 디자인과 기법, 가공품들은 더 이상 유리 산업이 단순 가공 산업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가공의 변화도 과거 직선가공이 주를 이뤘다면 현재는 이형 및 변형 가공, 정밀가공을 통한 공간과 제품에 구애를 받지 않고 유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서 유리에서 새로운 가공 기술과 신제품, 신디자인의 개발은 업체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아직도 유리업계는 신기술 개발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저단가 경쟁과 하청에 하도급으로 인한 저마진 시장에서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가 선행되지 못하는데 있다. 이는 큰 비용을 들여 신제품을 개발해도 스스로 제품을 보호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개발에 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모방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신제품, 신기술은 전혀 새로운 기계설비를 이용해서 지구상에 없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기존 설비와 기술을 보강하고 아이디어를 내어 새로운 방식을 탄생시키고 이러한 기술을 특허나 의장등록을 통해 보호를 받는 것이다. 이는 특허나 의장등록이 없는 업체들도 기존에 갖추고 있는 설비에서 충분히 따라서 만들 수 있고 쉽게 모방할 수 있다는 함정에 쉽게 빠져들게 될 여지가 충분하다. 덧붙여 소비자들이 원하면 특허침해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공급하던지 상표를 도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유리업계 현실이다. 실제로 침해 사례에 있어 특허제품을 똑같이 만들어서 공급하기 보다는 비슷하게 모방하여 제품을 공급하다 특허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특허 및 의장등록, 디자인의 모방 사례 - 큰 범죄로 인식 못하는 것이 문제
유리가 단순히 자르고 면가공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복합적인 가공기술이 접목되면서 이런 모방사례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 우선 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생산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기술 모방사례를 들 수 있다. 품질을 높이고 생산 시간을 줄 일 수 있는 가공기술을 비슷하게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생산 방식이나 기술에 대한 모방이다.
이 외에도 인쇄나 도장등의 기법, 입체기법, 도장과 인쇄의 결합기법등에서도 약간씩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방법에서의 모방으로 업체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유리가공 외에도 유리가공과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는 제품의 유리의 특성을 고려한 편리성, 안전성등을 고려한 제품들에도 많은 특허관련 인증이 이뤄지고 있지만 모방도 끊이질 않는다.
이 외에도 가장 모방이 많은 부분이 디자인에 대한 침해사례이다. 자체 디자인이 아닌 외국의 유명 디자인을 뱃기는 경우도 다반사이며 공간의 개성을 연출 할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의 제품이 출시되면 비슷한 느낌의 제품이 우후죽순처럼 선보인다는 점에서 개발자들의 의지를 꺽고 있다. 디자인등의 개발에 적극적인 유리업체에서는 따로 디자인실을 운영하면서 소비자 니즈에 적합한 디자인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모방은 개발의 의지마저 꺽어 버리고 저가 경쟁 시장으로 내몰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
유리가공에 있어 일반적인 재단, 면취, 복층, 강화, 접합등의 가공을 벗어나 복합가공, 단열등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가스주입, 유리 코팅, 도포, 약품 사용등 모든 가공에는 가공업체들만의 노하우와 더불어 방식의 특허가 많이 있다. 이를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큰 범죄로 처벌을 받지만 유리업계는 크게 인식을 못하는 것이 문제다.
각종 상표 도용 사례 - 상표의 도용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빼앗는 행위
상표권 도용이 가장 빈번하기 일어나는 곳이 국내에서 원판을 생산하며 높은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브랜드를 갖추고 있으며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한글라스와 KCC의 상표 침해 사례가 가장 많다. 양사는 복층유리 대표 브랜드 모임인 듀오라이트클럽과 이맥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어 클럽 회원사들의 주기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품질을 보증하고 있다.
우선 비회원사가 유사상표를 제품에 마킹하여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회원사가 비회원사에게 하도급을 주어 위탁생산을 하면서 마킹 사용을 용인하는 경우 비회원사의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의 품질은 보증할 수 없는 상태로 심각한 상표법 위반이다. 더 나아가 한글라스, KCC의 로고도 몰래 사용하여 적발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이 외에도 일반 대리점이 회원사 대리점과 비회원사 제조업체에 동시에 물량을 하도급하고 회원사 대리점이 비회원사 제조업체에 마킹사용을 묵인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임가공시 원판까지 공급해서 가공만 진행하는 경우로 원청 대리점이 외부의 다양한 원판을 회원사에 공급하고 회원사는 단순히 가공만해서 상표를 붙이고 공급하는 경우로 한글라스와 KCC는 가공방식과 더불어 원판의 품질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법위반이 된다.
이렇게 상표법을 위반했을 시에는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쌓아 온 상표의 제품 품질을 보증할 수 없고 품질이 떨어져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며 상표업체에도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된다.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업체들이 상표법 위반에 대한 큰 죄의식이 없는 점으로 유리가공업이 하청과 하도급을 많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특허나 상표를 도용하는 경우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해야 하며 새로운 제품과 기술의 개발만이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향후 국가적으로도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여 더 이상 유리업계의 관행적인 침해 행위가 발 붙일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업계 자성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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