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덤핑방지관세 재연장 여부’귀추 주목!

국내 판유리산업은 국내 2개 판유리제 조업체와 중국 및 동남아산 수입유리가 가세하여 국내시장의 경쟁구조를 이루고 있다.
국내산 판유리가 약 7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연료비 부담이 적은 동남아시아나 중동산 유리의 수입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산유리의 경우 반덤핑관세 제소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의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판유리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어 있던 건축경기의 점진적인 회복과 판유리시장의 고급화 추세로 1999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이 있었으나, 2008년 말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고 건설경기 침체되면서 최근 위축 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국내 건축용 시장에서 에너지 효율이 좋은 코팅유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향후에도 이러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국내 건축시장은 지방혁신도시 이전 건축경기 부양정책 등의 영향으로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시장 특성을 갖고 있는 판유리 시장이 최근 중국산 플로트판유리 덤핑방지관세 연장 여부를 두고 유리제조사와 수입 및 가공회사 간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관심 받고 있다.

공청회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열띤 공방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덤핑방지관세 재연장과 관련한 공청회가 지난 5월 23일 경기 과천시 기술표준원에서 개최됐다. 공청회에서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및 가격약속부과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요청인측과 피요청인측, 수입자 및 수요자간에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이번 공청회는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가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에 따른 재심사를 위해 개최됐으며 무역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산업계의 입장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무역조사실에서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중간보고서(조사번호 : 구제 23-2013-4호)를 발표했다. 재심사 대상 개요 및 국내산업현황을 설명했으며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수입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덤핑방지조치 효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사항을 체크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회자의 진행으로 공청회의 시작을 알렸으며 국내 산업의 피해에 관한 의견 진술을 통해 의원들의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첫 번째로 수요자와 공급자(요청인)로 나누어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요청인(공급자)으로 한국유리, KCC, 김앤장법률사무소(요청인 대리인),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에서 참석했으며 수요자로 LG하우시스, 알토지앤엠이 참석하여 정해진 시간에 의견을 발표했다.

공급자측, “국내 판유리 산업 보호 위해 덤핑방지관세 재연장 돼야”

공급자측 한국유리공업(주)에서는 “지난 반덤핑방지 조치기간 동안 신청인들은 국내 판유리산업의 발전과 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진행해오고 있다. 무엇보다 제조원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며 대체 에너지원을 위한 연구투자를 진행했다. 내부적으로도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 외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판유리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가공업체들의 기술지원과 상생을 모토로 판유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마련했다.

중국은 2008년 원심조치 때 약 170여개의 플로트 생산라인이 계속 증가하여 현재는 약 318개에 이를 정도로 6년 만에 중국의 생산설비와 생산능력이 거의 2배에 이르렀다. 중국의 잉여물량을 지구 반대편 국가까지 덤핑가격으로 수출하여 여러 국가에게 수입규제를 받는 상황이며 현재 추정되는 잉여물량도 국내 시장의 4배가량 수준이다. 생산능력에 비해 적은 물량을 생산하는데도 공급과잉이 심하여 덤핑을 자행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시장이 다시 덤핑이 재발될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와 같은 회복단계에서 다시 덤핑 제품이 들어온다면 그동안의 투자는 수포로 돌아갈 것이며 국내 판유리업계는 암울해질 것이다.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도움 요청한다.”고 말했다.

요청인측 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산업피해의 재발가능성으로 덤핑방지 조치이후 덤핑수입품의 급감과 중국의 잉여생산능력과 한국에 수출증대 가능성은 크다. 중국은 막대한 공급과잉 상태에 있고, 중국내 경쟁도 매우 격한 상태로 수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중국 생산자들의 덤핑수출 행태로는 인도, 남아프라카공화국, 호주등도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거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더욱이 최근에 브라질에서도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여 조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재소자가 추정한 덤핑률은 226%에 달하고 있다.

반덤핑조사에서 중국생산자들에 대해 덤핑 무혐의가 내려진 사례는 한건도 없다. 국내 산업이 아직 취약하고 중국에 공급과잉에 있는 상황에서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된다면 국내산업의 피해는 클 것이다. 불공정한 덤핑으로부터 국내산업이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요자측, '과점 안된다! 재연장에 반대'

수요자측 LG하우시스에서는 “국내 생산자들은 전방 건축시장 침체로 가동률 저하 국면을 맞고 있으나 이는 중국산 덤핑방지관세와는 무관한 사항이며,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적응력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바가 크다고 사료된다. 이미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와 무관하게 원가경쟁력을 보유한 중동산 판유리와 FTA로 인하여 관세 혜택이 있는 동남아산 판유리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산 판유리는 공급조정과 급격한 임금상승 등으로 과거 1차 연장시보다 수출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져 덤핑재발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중국정부도 판유리 사업이 고에너지, 환경오염사업으로 인식하여 신설을 억제하고 퇴출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과거 500개에 달하던 판유리 라인이 300여개로 업체별 통폐합됐다. 향후 국내 유리시장이 주택 개보수 증가 등으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수급불균형에 의한 급격한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생산자들은 시장지배적 위치에서 가격 담합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등 덤핑방지관세를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국내 생산자들은 2012년 중동지역 판유리를 직접 수입하여 수입유통업체에게 손실을 끼쳤으며 수입산 대비 경쟁우위를 상실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알토지앤엠은 “국내 판유리시장은 과거 반덤핑 조치 이전에는 저가의 중국산 유리를 사용하는 업체의 저가 입찰 증가로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후 반덤핑 조치로 무분별한 가격 경쟁이 상당히 완화 되었다. 하지만 반덤핑 조치가 해제되면 더욱 단가경쟁이 치열해지고 국산유리 사용 대리점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대다수의 중소유리업체들은 가공마진폭이 줄어들어 손실을 입을 것이다. 덤핑수입유리의 사용은 건설사와 유리업체간 계약단가 하락을 초래한다. 더 큰 문제는 가공유리 수입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원판과 함께 가공제품까지 밀려들어온다면 국내 판유리업체의 생존은 요원해 질 것이다. 중소 유리업체도 가공설비 확충, 시공능력 배양 등 효율적인 원가절감에 노력하고 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쟁점사항으로 ‘덤핑의 재발가능성’, ‘국내 산업이 경쟁력이 충분한가?’에 대한 쟁점사항이 부각됐다. 쟁점사항에 대한 무역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며 수요자측인 LG하우시스는 국내 생산자의 자체 경쟁력 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공급자측인 한국유리공업은 플로트라인 특성상 생산조절이 쉽지 않으며 라인을 중단시켰다 다시 가동하는데 큰 비용이 발생하고 연료비상승으로의 어려움,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중국을 제외한 중동, 동남아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산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측은 수입하여 완제품 생산시 경쟁력 있는 가격 중요, 중국산은 납기 등 경쟁력 높고 코팅유리원판은 가까운 곳에서 수급확장 필요, 여러 제품과 경쟁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급자측은 중국에서 제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저가제품의 범람으로 어려움을 강조하고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면 반덤핑방지 조치로 막을 수 있음을 밝혔다. 이어 무역위원들은 판유리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며 판유리산업협회에서 판유리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입장차이, 품질경쟁력, 가격경쟁력, 각제품마다 품질차이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수요자측은 안정적 품질에 원판 공급을 원하며 동일한 품질을 강조한 반면 공급자측은 저가의 제품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덤핑방지관세부과에 대해 이번 연장이 받아들여지면 3번째 연장인데 과연 연장이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