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 → 3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하여 11월 4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은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09년 10월에 제정되었으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세대 이상)은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의 단계적 상향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은 2017년에 에너지절감률을 30%에서 60%로 일시에 강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급작스런 추가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간단계 목표로 에너지 절감률을 40%로 상향하고, 기존의 설계기준을 강화(측벽단열, 벽체단열, 창호단열, 창호기밀, 보일러효율 등의 성능)하면서 새로운 기준(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 단열, 창면적비,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예고되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강화 된다.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40% 이상(현 30%),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보일러 효율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동일한 보일러의 효율이 상승된 것을 반영하여 1등급 컨덴싱보일러의 수준인 91%로 상향조정하였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새로운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창면적비 예시조건 등 설계기준도 마련하였다.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 및 방법도 개선했다. 에너지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추가된 평가항목을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일사량, 기밀성능에 따른 부하 절감량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대기전력수동차단스위치,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하였다.
적용 대상을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현 30세대)으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규모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였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10등급으로 변경됨을 반영하여 강화된 에너지 절감률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였다.
이번에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10%p 상향 조정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약 104만 원(전용면적 84㎡기준)이 추가되어 분양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되나, 에너지 절감률 40%인 경우 84㎡기준으로 연간 약 14만 원, 주택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때 410만 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년 약 11만톤의 CO2가 감축되어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감소하여 기후변화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4년 12월 공포 후, 2015년 3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기밀성능 1등급, 시스템 창호 시장 확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개정함에 따라 창호 기밀성능이 1등급으로 강화돼 창호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호 기밀성능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등급 충족 조건에서 제외된다.
기존의 의무사항이던 창호 기밀성능을 시스템 창호를 포함시키면서 권장사항으로 바꿨지만,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를 포함시켜 건설사와 창호업체 모두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기능성 유리를 사용하면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지만 모두 1등급 기밀성능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 창호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창호업계는 일반 창호보다 가격대가 높은 제품을 납품할 수도 있고 시스템 창호 대부분이 1등급 기준을 충족해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실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주택시장도 호재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입주자가 아파트에 사용된 마감재의 에너지 효율, 친환경 성능 등을 따져 건설사에 적극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아예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부의 권장 사항을 따르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1등급 창호는 10월말기준 총 188개사, 1441개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창호등급제 실시 이후 꾸준히 1등급을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해온 업체들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고성능 창호 마케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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