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계시 범죄예방기법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정부가 건축물의 설계시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면서 창호 관련 방범시장이 호재를 맞고 있다. 강화된 건축물의 방범 법 개정으로 창호 하드웨어 업체를 비롯 안전유리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전망이다.

건축물의 설계시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올해 1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전시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건축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재, 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 부녀자, 청소년 등 노약자에 대한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 기법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올해 11월부터 구체적인 세부기준으로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대국민 건축 편의를 개선하는 개정 된 건축법을 지난 5월 28일 공포했다.
이번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제도도 도입됐다. 학교, 공동주택, 집회장 등 일정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실내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바닥·벽(칸막이벽)을 장식하려면 출입문 등에 끼임, 충돌, 추락,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내건축기준을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용 중인 실내건축가이드라인을 관계전문가·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용도별 실내건축기준(칸막이 구조, 벽·바닥 시공방법 등)으로 개선하여 11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방범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초 ‘건축물 범죄예방설계가이드라인’을 마련했었다. 가이드라인에는 도어와 창문, 유리, 방범창, 안전잠금장치 등과 같은 하드웨어에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이나 개별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기준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저층주거 밀집지역으로 인정하는 곳에서 신축 또는 개보수, 리모델링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 500세대 이상 단지가 가이드라인에 적용된다.

강제성이 없어 창호 시장에서 큰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방범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방범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들의 기술개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창호 관련 방범 하드웨어 및 접합안전유리 적용 확대 예상돼

이번 조치로 방화문과 현관문의 하드웨어를 비롯 창문의 하드웨어와 방범유리, 방범방충망 등의 적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일부 창호 하드웨어 업체들은 건축자재의 방범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국내 건축시장에서도 방범기능이 강화된 창호자재의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한 자재 개발을 벌써부터 준비해왔다.

특히 건축물의 주 침입경로가 되는 창과 문, 셔터와 이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방범용품 및 융합방범시스템에 대한 표준화와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창호 하드웨어 업체 관계잔느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 돼야 하는 시점에서 창호 하드웨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방범성능을 강화한 하드웨어 개발에 몰두하면서 강도가 강하고 구조적으로 방범성능에 안정적인 하드웨어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접합유리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가정뿐 아니라 귀금속 상점을 비롯한 일반 매장 진열대에는 일반 투명 유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망치나 강한 충격에 쉽게 파손되어 도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매장 출입문에는 일판 판유리 보다 강도를 4배정도 강화한 강화유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강화유리는 일반유리에 비해 파손율이 낮지만 쇠망치나 절단기와 같은 강한 충격에는 파손될 수 있으므로 방범 기능은 불완전하다. 귀금속 매장처럼 고가의 물건을 진열하는 경우 강화유리의 단점을 보완, 대체할 수 있는 접합유리가 가장 안전하다.

유리업계 관계자는 “방범과 안전에 대한 건축법 개정으로 접합유리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접합유리는 귀금속 상점, 박물관 진열장과 같이 도난 방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 도입 시 효과적인 제품이다. 접합유리는 충격 흡수력이 뛰어나 파손율이 낮으며, 파손되어도 유리가 그대로 형태를 유지한 채 충격물이 관통되지 않아 구멍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유리가 파손된 이후에도 외부와 차단되어 도난 사고에 안전하다”고 전했다.

방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창호 관련 업체들로부터 방범협회의 관심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방범협회는 침입범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 각종 범죄위협으로부터 손실방지를 위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방범연구센터와 협력하여 방범 기술표준 개발, 건축시설물 성능인증 및 보급 확산에 노력하면서 현재 방범하드웨어 제품 중심으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기업의 창호재, 현관도어, 도어록, 크리센트, 오토락, 방범창살, 방범유리, 방범필름 등 방범과 관련된 제품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