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창호는 단순 방화유리 적용으로 화재를 막을 수 없다. 유리와 프레임이 하나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유리와 프레임을 동시에 적용하고 품질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 불량 방화유리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적법하지 않게 적용된 불량 방화유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정부는 갑종방화문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제품에 차열 30분 이상을 추가했다. 단, 차열 30분 이상 제품은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화재 시 30분이상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행법은 아파트 4층 이상 높이에 있는 가구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 할 수 없을 경우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방화구획으로 2㎡(인접 가구와 공동 설치 시 3㎡)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 규칙은 대피공간의 벽체는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내화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출입문인 방화문의 경우 열 차단 성능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강화된 성능을 통해 단순히 화염이나 연기뿐만 아니라 뜨거운 열을 차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대피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어 방화유리 시장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불량 방화유리 적용, 인천지역 100여명 구속 및 불구속 조치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잘 노출되지 않는 맹점을 악용, 불법적인 불량제품의 적용이 성행하고 있다. 방화창호에 있어 불량 제품이 성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화유리가 일반유리의 비해 단가가 높기 때문이다. 화재시 안전하게 대피할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주는 방화유리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이다. 하지만 일반창호 보다 10배정도 가격이 비싼 방화창호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짜 불량 방화유리의 사용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7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건축사 3명을 구속하고, 건설업자와 시공업자 10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와 남구·부평구 등 상업지역에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건설하면서 방화 창호가 아닌 일반 창호를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업지역의 경우 화재가 인근 건물 등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방화 창호를 시공해야 하지만 이들은 방화 창호보다 가격이 저렴한 일반창호를 사용했다. 이렇게 건설 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만 110곳 7,020가구에 이른다. 이번에 설치 된 방화창호가 아닌 일반창호는 화재시 10분도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건축사 20여명은 건설업자들로부터 8억 7,000여만원의 대가를 받고 공사관리에 필요한 자격증만 빌려주거나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구로부터 건물사용 승인을 도왔다. 문제는 현행법상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업무는 건축사만 할 수 있고, 관련 공무원은 대부분 현장 실사 없이 건축사가 작성한 보고서로만 적법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내화성능을 강화한 건축자재 시공이 중요하다. 정부가 이를 감한해 일부 건물들에는 방화유리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화유리유통의 실태를 살펴보면, 비 인증 방화유리 생산업체로부터 8mm 제품으로 60분 비차열 시험성적서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적격 제품을 생산판매 공급하고, 성적서는 우수한 제품으로 통과한 제품 성적서를 제공하는 점이다. 사례로 8mm 방화유리와 스텐새시, 내화부자재를 사용 시험에 통과했으나 제품 판매는 유리만 판매하고 시공은 일반 창호에 16mm 복층유리를 시공(5+6A+5)하고 유사 FR표시를 했다.
세부적인 부실 사례로는 첫째, PL창호에 16mm 복층유리 시공(5+6A+5)하고 60분 비차열 성적서 첨부 행위, 감리가 다른 공사현장의 방화 성적서 위조 제출 행위, 방화유리 생산업체 제품 발송장 및 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 행위, 창호재에 방화유리 시공 설계 문제, 관청에서 설계 검토 없이 건축허가 문제, 감리의 허술한 감리와 소방관청의 무지등이 성적서 장사, 제품 발송장 위조 등이 만연된 상태, 방화유리 제조업체에서 유리만 팔고 시험성적서 대로 시공하도록 권고하지 않고 유리 따로, 창호 따로, 부자재 따로 하도록 방치하는 경우(구매정보제공 및 사용시주의 사항 전달 부족),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나 일반 자재 사용(세팅블록, 백업제, 실란트 등) 등을 들 수 있다.
보통 유리제작업체는 성적서를 바탕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유리를 가져가는 업체는 제품 성적서와 제품 발송장을 가져가는데 여기서 제품 발송장 1장을 수백장으로 위조하고 8mm제품을 5mm로 위조하는 사례도 생긴다. 이를 바탕으로 허위성적서를 감리에게 제공하는데 실제 5mm유리를 끼우고 8mm의 성적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리 생산자 입장에서도 정확한 구매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비차열 60분 갑종 방화유리 적용시 유리뿐만 아니라 틀, 부자재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공급해야 한다. 향후 제도 변경도 예고되고 있다. 감리의 문제는 기존 시공사가 감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감리가 시공사에 제대로 할 말을 못하는 구조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리를 배정하는 방법도 논의 중에 있다.
이번 불량방화유리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적법하지 않게 적용된 불량 방화유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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