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레이크힐스 호텔 속리산에서 정부조달마스협회 워크숍 및 조달청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MAS제도 개선 창호분과위원회는 조달청 관계자들에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동점자 처리 관련’등 총 6가지의 MAS제도 개선안을 서면으로 건의했다. 창호분과위원회는 정부조달 창호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건의한 내용으로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동점자 처리 관련’에 관한 내용이다. 현행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A형(제안 가격이 낮은 자)과 B형(제안율이 낮은 자)으로 평가했다. A형의 경우 최대한 예산 절감을 위함이고 B형은 최대한 고성능 물품 구매하기 위함이다. A형과 B형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A형으로 진행시에는 가격이 낮은 업체가 선정되고, B형으로 진행시 가격을 90%로 제안하면 특별히 전문기관검사, 사후관리 등에서 이상이 없을시 동점이 나온다.
A형이든 B형이든 이왕이면 같은 가격에 고품질 및 고성능 물품 구매는 어려움이 따르고 둘 다 공급자들끼리의 가격 경쟁만 부추겨 제품 가격은 계속 하락되고 있다.
A형이 가격위주라면 B형은 가격경쟁이 아닌 기술 우위에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도록 건의했다.
두 번째 건의내용은 ‘5억 이상 공개제안 방식 개선 관련’내용이다.
수요기관의 제안 요청에 의해 해당 규격의 등록여부에 따라 제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조달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수요기관의 제안 요청 규격대로 제안을 할 수 없는 경우 참여하는 업체 수는 적어질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240mm 미서기창에 28mm 유리적용, 열관류율 1.3이상을 수요기관에서 요구 했을 때 미서기창은 5mm정도 작고 유리는 24mm를 써도 요구하는 열관류율 값은 1.3이상이 나왔으며,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안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모든 창의 규격뿐만 아니라 유리의 사이즈까지 각각 틀린 제품으로도 등재를 해야 함. 창과 유리의 사이즈는 완화하되 열관류율 값은 지키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물품등록의 애로 관련사항이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계약기간 중 품목의 추가)에 따라 계약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 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야 수정계약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계약 및 품목 추가 시 적격성 평가 후 가격자료 제출 등 한 달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면 실제 규격추가 경과일은 90일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이므로 여러 제품을 등록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개선을 요청했다.
네 번째로 전문검사기관 확대 관련사항이다. 현재 금속제창 전문검사는 KCL(한국 건설 생활 환경 시험연구원)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만 진행하고 있고 합성수지제창 전문검사는 KCL(한국 건설 생활 환경 시험연구원)에서만 진행하고 있다.
합성수지제창은 전문검사기관이 KCL 밖에 없다보니, 전문검사에 걸리면 병목현상으로 약 두 달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60일이면 납품지체를 초래하게 되므로 전문검사기관을 많이 늘려주시길 요청했다.
다섯 번째로 계약 기간 중 성능이 향상된 제품의 공급 관련해서 건의했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6조(규격변경)에 의하면 계약기간 중 계약 체결된 규격(모델)의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규격(모델)으로 대체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성능이 향상된 규격(모델) 제품의 기준은 무엇인지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적기납품 등 평가기간 및 평가대상 관련해서 건의했다.
‘2017.12.26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7조(납품 대상업체 선정기준)제1항(평가기준) 개정(시행 ’18.4.1.)에 따라 적기납품, 품질관리, 사후관리(「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 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에 대하여 종전에는 평가기간은 1년, 평가대상은 해당세부품명으로 하던 것을 금번 개정으로 평가기간은 3년, 평가대상은 해당업체로 하고 다만, 평가기간 시행은 연차적으로 하면서 1차년도 평가기간을 시행시점(‘18.4.1)을 보다 3개월 빠른 ’17.1.1.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부터 3.31 사이 계약이행 과정에서 납품지체, 검사 불합격 등이 발생한 업체에서 이번 소급 적용으로 금년도 2단계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임에 따라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모 업체는 법률 자문을 받은 상태로 이미 제한기간이 만료된 업체들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다시금 제안서 제출을 제한(평가에서 감점)하는 것은 위헌, 위법한 행정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조달청에서는 동 규정 개정시 내부적 법률 자문을 거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달청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인지 문의했다.
서면 외에도 관급창호업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조달청에 직접 1년 이내의 등록된 성적서를 요구하는 것을 3년 이내의 성적서로 바꾸는 것을 건의했고, 창호 시공에 있어서 직접시공이 아닌 외부 시공도 가능하도록 건의했으며 조달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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