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축물에 대한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자문단은 건축자재 성능시험, 제조 및 유통단계의 관리까지 업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명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을 위한 건축법 하위 법령 개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간 방화구획 전 층 확대와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소방관 진입 창 설치,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제한을 위한 기준 마련 등에 내용이 담긴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 61조에는 고층건물,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소, 공장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외장재에 대한 불연재 사용 의무규정이 없다. 지난 2009년 시행된 건축법 규제 완화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물 간격이 1.5m와 주차면적이 부족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화재발생시에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축법·주택법 등 건축물 설립에 대한 법령의 제·개정때 화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화재영향평가제’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축물에서의 방화구획의 확대와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야 확보 및 화염으로 부터의 피해를 막아주는 방화유리의 적용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품질의 방화유리 적용이 중요
방화문의 구조에서 갑종방화문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제품에 차열 30분이상 제품을 적용해야 한다. 차열 30분 제품은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에 해당하며 이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화재 시 30분이상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행법은 아파트 4층 이상 높이에 있는 가구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 할 수 없을 경우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방화구획으로 2㎡(인접 가구와 공동 설치 시 3㎡)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법제도의 강화는 방화유리의 품질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피공간에 적용되는 방화유리는 기존에 비차열 제품만 기준을 갖추고 있던 부분에서 이제는 화염뿐만 아니라 열까지 잡아줄 수 있는 차열제품으로 기준을 확대해 가고 있다.
정확한 품질의 방화유리 적용 요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부분이 방화유리에 대한 품질 및 성능 관리기준이 국가규격(KS)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화재발생 시 제조업체와 시공사와의 책임문제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유리의 특성상 육안으로는 방화유리를 구분할 수 없고, 건축의 관행상 서류만으로 인허가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급 방화유리 및 가짜 방화유리가 시장에서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재로부터 견디는 방화유리는 그 만큼의 높은 품질 시스템을 통해 생산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생산 원가가 높을 수 밖에 없다. 건축에서 저급 불량 방화유리가 빈번하게 적용되는 것도 건축비를 줄이기 위함이고 실제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확인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안전불감증이 팽배해 있다. 방화창, 방화문, 방화벽체등 방화유리가 적용 될 수 있는 공간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비차열 제품에서 더 나아가 차열제품까지 생명과도 직결되는 안전은 돈에 의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방화유리 제작시 정확한 품질 시스템 확보가 관건
방화유리는 건축법 상 갑종 1시간 이상, 을종은 30분 이상 화재 시 불속에서 견디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염의 확산을 막고 견디는 차염 성능의 비차열 방화유리와 이 성능은 기본으로 불과 열의 전달까지 막아 판유리 이면의 온도 상승까지 막아주는 차열 방화유리로 나뉜다. 국내 방화유리 생산 및 공급업체는 한글라스, 적송산업, 정암안전유리, 태광안전유리, 한테크, 대한유리공업 등이 있으며 수입제품으로는 프랑스 생고방, 일본NSG, 독일 쇼트, 일본 AGC등이 있다. 특히 방화유리는 유리만 따로 적용될 수 없고, 유리와 프레임이 일체형으로 시험테스트를 통과해야 품질을 인정 받기 때문에 프레임을 제작하는 업체도 중요하다.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에서는 방화유리에 대한 단체표준 인증인 FR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협회는 2008년 4월 방화유리 제조업체의 수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으로 품질 및 성능기준, 시험방법 등을 고려한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한국표준협회 토건분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화유리에 대한 단체표준 제정이 확정되었고, 단체표준 인증심사 기준에 따른 인증심사가 수행되어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품질을 인증하고 있다. 현재 인증업체로는 적송산업(일본NSG), 동방노보펌(한글라스), 아사아블로이엔트런스시스템(한글라스, 정암안전유리), 코라스산업(정암안전유리)의 4개 업체이다.
불량방화유리 납품업자 무죄 판결, 서류만으로 통과되던 관행 철퇴
지난 2월 제주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불량방화유리 시공업자들을 무죄판결 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불량방화유리에 대한 논쟁이 더욱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구비된 서류만 보고 허가를 내 주던 것에 전면적으로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법원은 거짓으로 불량방화유리를 납품한 업자들에 대해서 그 것을 정확하게 감시, 감독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이는 향후 방화유리의 승인 허가시 서류만으로 처리하던 관행에서 직접 확인하여 처리해야 하는 선례로 남게 됐다.
불량 방화유리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방화유리를 만들어서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방화유리의 유통은 반드시 프레임과 일체형으로 공급해야 하며 품질기준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화유리 제품에 대해서도 생산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리 따로 프레임 따로, 만드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유통과정이 투명하게 형성될 수 없는 구조이다. 생산이력제는 생산에서부터 유통, 시공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이력제를 통해 고품질의 방화유리가 정확히 적용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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