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관 인증기관은 수수료 수입 늘면서 중복인증 개선 목소리 높아
창호업계 중소업체들이 각종 인증과 시험비용 부담으로 경영 악화를 하소연하고 있다. 범람하고 중복된 인증에 건자재의 내화 및 에너지성능 강화로 인한 부담스러운 시험비용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정부 유관 인증기관의 수수료 수입은 매해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시험·인증 비용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범람하는 인증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인증도 많아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업체들은 제품에 대한 신뢰성 검증이 필수적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개발한 제품을 공인된 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성적서를 받아 정부로부터 인증서를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인증제도는 제품의 안전성과 기술표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문제는 과도한 인증 비용과 중복인증 등이 업계를 옥죄면서 기술개발 등 투자와 시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KS, 환경표지, 에너지효율등급, 품질인정, NEP, NET, 성능인증, 단체표준, 조달우수제품, 녹색기술인증, 기업부설연구소, ISO 9001, ISO 14001, GR, K마크, 항균인증, 위생안전인증,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을 비롯 정부 부처에서 부여하는 OO기업이라는 인증까지,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24개 부처에서 80개 법정의무 인증과 106개 법정 임의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의 각종 인증 획득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 창호업계 중소업체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인증을 획득하면서도 인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증에는 시장참여를 위한 필수적인 인증도 있고 회사 및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 선택적으로 획득하는 인증도 있다. 보험처럼 인증에 따라 보장되는 내용이 다르기에 인증을 획득하는 건 기업의 자율이지만 수많은 인증들이 중복인증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각종 인증이 남발되고 있어 일부 인증의 경우 변별력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관급 창호시장에 참여하는 알루미늄 창호업체들이 획득하는 환경표지인증은 대표적인 업계 중복인증으로 꼽힌다. 업계는 창호의 열관류율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규제기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그동안 꾸준히 이의제기 했다. 환경산업기술원에서도 업계의 이의제기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배출저감과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제로에너지 정책으로 환경표지 단열성능 완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다행인 점은 최근 환경산업기술원측에서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종 인증과 관련 업계 관계자는 “영세한 중소업체들이 수많은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에서 심사·선정의 절차를 거치며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하지만 막상 활용되지 못하는 인증들이 있다”라며 “중복인증도 많고 제품사양을 조금만 바꿔도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동일 인증이라도 A품목과 B품목이 따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비용 문제가 가장 크지만 인증을 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돼 회사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0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연간 인증 취득 비용은 평균 2180만원, 취득 소요 기간은 5.5개월에 이르며 중소업체 10곳 중 1곳은 연평균 1억원 이상을 인증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인증 품목, 인증료, 인증기간 등의 폐해가 여전히 창호업계 중소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인증 획득 비용에는 각종 검사 및 시험 수수료에 공장심사 수수료가 붙고 출장이 필요할 경우 출장비용까지 추가된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인건비도 오르는 상황에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업체들은 인증 획득에 드는 비용에 큰 부담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창호의 에너지와 안전 성능 강조되면서 업계가 부담하는 시험비용도 증가
중복인증 문제와 함께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품질인정제도,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 등 국내 창호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제도에 대응하기 시험비용도 부담이다.
건축자재의 에너지성능과 내화성능이 꾸준히 강화되면서 업체에서 부담하는 시험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를 살펴보면 업체에서 제품 등급을 획득하려면 KOLAS인정 공인시험기관에서 창세트시험, 결로시험 등을 받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최근 KOLAS인정 공인시험기관들이 증가하면서 시험기관 간 경쟁 심화로 가격 할인을 받는다 해도 일반적으로 창세트 제품 하나에 소요되는 시험 수수료, 유지비 등을 합치면 300만~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된다. 1개 업체에서 제품 10개에 대해 성적서를 받으면 중소업체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올해 방화문을 비롯 다른 건축자재로 시행이 확대되고 있는 품질인정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품질인정제도로 방화문의 성능기준이 기존 비차열 제품은 60분에서 70분으로 차열은 30분에서 35분으로 높아지면서 그 만큼 업체에서 부담하는 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이 높아졌다.
실제로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A방화문 업체는 최근 품질인정제도 시행으로 성능기준이 높아진 방화문의 내화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모의 테스트 비용만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관급 창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알루미늄 창호 전문 B업체 역시 강화된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관련해 관급 창호시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2등급 이상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시험비용에 큰 비용을 지불했다.
판유리가공업체도 마찬가지이다. 강화, 복층, 접합, 방화, 가스주입까지 시험비용이 만만치 않다. 시험자재를 제작하는 비용만 몇 백만원 이상에 시험비용이 1년에 평균 천만원 이상 지출된다. 여기에 커튼월업체들은 커튼월 고효율기자재인증과 관련 기존 단열과 기밀은 물론 태양열취득률(SHGC) 성능까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선책 마련 나섰다지만 해묵은 폐해 여전, 정부 유관 인증기관들 수수료 수입은 증가
범람하는 인증에 따른 중복인증과 시험비용 문제는 그동안 업계에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창호업계 중소업체들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면서 목소리가 높아진 것 뿐이다. 
정부 역시 중소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20년 6월 정부에 중소기업 중 절반이 인증취득에 따른 비용과 시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후 9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에서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해소를 위해 합동점검반을 구성, 중기중앙회 소속 업종별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점검 및 기업애로를 직접조사해 정부인증제도 등에 관련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업체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별 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업계 평가다.
업체들의 인증과 시험비용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정부 유관 인증기관의 인증시장의 확대로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국내 대표적인 4개의 정부 유관 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최근 5년간(2016~2020년) 인증 수수료 수입은 총 2조1127억원으로 코로나19 영향에도 올해는 전년보다 9.3% 증가한 489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과 품질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인증이 꼭 필요하다면 비용이 좀 더 합리적이고 중복인증 개선, 시험비용의 합리화, 인증취득 절차가 간소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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