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분쟁위험 조기진단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365일 24시간 대국민 지식재산 관련 상담서비스가 가능해지며,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로부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과 상표권 출원 상담이 진행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지식재산 역량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 기술패권 시대를 준비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특허를 도출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경쟁사의 특허 및 기술을 정보수집(monitoring)·분석하여 분쟁위험을 조기진단해주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22년 03월)

또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대상을 종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비용지원 한도를 연간 1억원 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22년 01월)

‘거래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새롭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자료(data)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지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22년 04월)
또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진다.(‘22년 06월)

▲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여

특허 분리출원 제도를 도입한다.(‘22년 4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 제소기간 내에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별도로 분리하여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된다.(‘22년 4월)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과 상표·디자인 보정각하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각각 연장된다.

24시간 챗봇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앞으로 특허고객은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재권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365일·24시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22년 4월)

▲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상공인은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권 기초교육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22년 3월)

광역 단위 발명교육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경북교육청과 함께 경북(경주)에 발명체험교육관을 개관한다.(‘22년 03월 예정) 경북 내 발명교육을 총괄·지원하고, 심화된 발명·특허교육과 발명전시·체험 공간을 학생과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2021년 지식재산 출원 역대 최고치 기록

한편, 지난해 지식재산 출원이 60만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이 전년대비 11% 늘어나며 출원 증가세를 주도했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식재산 확보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국내 지식재산(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이 총 592,615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기간인 ’20~’21년 출원 평균증가율(7.7%)은 이전 10년간(’10~’19) 평균증가율 3.6%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별로 살펴보면, 전년에 이어 높은 증가율(10.8%)을 보인 상표가 285,821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특허 역시 237,998건으로 5.0% 증가하는 등 최근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벤처기업이 작년 전체 지식재산 출원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중소.벤처기업 출원은 총 183,796건으로 전년 대비 11% 늘었는데, 같은 기간 대기업(-0.8%), 대학.공공연(6.1%), 개인(4.3%)과 비교해도 확연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벤처기업은 총 62,845건을 출원하며 전체 평균(6.3%) 대비 3배 이상인 19.8%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특허출원에 있어서도 벤처)기업은 매년 향상 추세로, 기술기반 창업 증대에 따라 초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특허 창출 노력이 출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외국인의 특허 출원은 ’18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21년도에 크게 반등(전년 대비 11.7%증가)하며 전체 출원 증가세에 힘을 보탰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특허의 경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인공지능, 모바일쇼핑 및 화상퉁신 등의 기술 분야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상표의 경우 서비스업류의 증가율이 18.4%로 상품류(5.4%)에 비해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 분야별로는 디지털 방송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ㆍ누리 소통망(SNS), 온라인 쇼핑몰 등의 서비스업류 중심의 출원이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