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서울에서 집중호우 침수로 반지하주택에서 탈출하지 못해 발생한 사망사고와 10월 반지하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거주자가 사망하는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최근 지자체에서 침수나 화재시 방범창을 열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나섰다.
다수의 지자체에서 반지하주택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 무상 지원
주거침입 등 범죄에 대비하는 고정형 창살 방범창이 재난 상황에서는 오히려 구조를 늦추고 탈출을 막는 걸림돌 역할을 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후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주거취약가구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는 등 사후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행정안전부는 정부 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수립하면서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를 위한 개폐식 방범창을 지난해까지는 민간에서 자비로 설치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민간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장마철을 앞두고 시 전역의 반지하 가구 전체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반지하 주택은 약 22만호에 이르며 이중 취약 가구가 거주하거나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2만8000호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방문 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20만여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는 5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6월까지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에 개폐식 방범창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반지하 주택이 많은 은평구는 반지하주택 1만 5172곳을 대상으로 주택 상태에 따라 개폐식 방범창을 우선 지원하며 관악구는 5월까지 약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반지하주택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주택 가운데 동의한 22세대에 설치했지만, 올해는 안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주택 854가구를 대상으로 설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올해 상반기 중 공사가 보유한 거주자가 있는 150개동 209가구를 대상으로 모든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에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다. 이번 설치하는 재해예방시설은 홍수 등 재해에 미리 대응해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공용현관 등 대피로가 폐쇄될 경우 창문으로 피난·구조 가능하도록 창살형 방범창을 없애고 개폐 가능한 개폐식 방범창을 우선 설치한다.
인천광역시는 ‘우기 대비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대책’을 마련하면서 5월 추가경장예산 편성을 통해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확대 지원한다. 현재 인천 내 반지하주택은 2만4207가구에 이른다. 인천 남동구는 사업비 9000만원을 들여 노인과 장애인 등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안전 취약계층 60여 가구를 먼저 지원할 예정이며 인천 서구역시 150여 가구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개폐식 방밤창 설치를 무상 지원한다.
건축물 등 범죄예방 기준 고시 시, 방범창 설치 가구 피난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처럼 반지하주택 주거취약가구의 개폐식 방범창 설치가 중요해지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은 지난 5월 15일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을 고시할 때 재난 상황에서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시 피난·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해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 “범죄를 예방해주는 방범창이 재난상황에서는 되려 탈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면 거주자는 이도저도 못한 채 항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며 "집 내부에서만 여닫을 수 있는 슬라이드 개폐형 방범창 설치 확대 등 범죄는 예방하면서도 피난에 용이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슬라이드 개폐식 방범창은 고강도 스테인리스 방범망을 적용한 방범창과 자바라 타입의 접이식 방범창, 격자형 방범창 등이 있다.
접이식 및 격자 안전방범창으로는 ㈜나은의 방범창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대상 제품으로 선정된 이 제품은 방범 및 추락방지 역할과 긴급한 상황에서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실내에서만 개폐가 가능하다. 창문의 반쪽이나 창 전체, 외부나 실내 어느 곳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이중창용 반창 방범창, 접이식 반창 방범창, 접이식 전체 방범창, 열고 닫는 격자 방범창, 정지수단이 있는 격자 방범창 등이 있다. 접이식 방범창은 창문을 닫을 때 방범창이 접혀지고 창문을 개방 할 때 방범창이 펼쳐진다.
스테인리스 안전방범창으로는 ㈜러브하우징의 탈출방범창이 있다. 이 제품은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재실자의 안전을 위해 실내에서 탈출이 가능한 제품으로 외부침입에 대한 방범기능이 우수하면서도 내부에서는 비상시 문을 열고 탈출이 가능하게 설계됐다. 슬라이딩 창문으로 방범망을 열고 탈출로를 확보할 수 있으며, 방범망의 작동법을 잘 모르더라도 방범망이 설치되지 않은 다른 쪽 창문을 실내에서 깨고 탈출할 수 있고 실외에서도 방범망이 설치되지 않은 실내의 유리창을 깨고 재실자를 구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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