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강화

정부는 지난 2009년 제정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관련해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지난해에는 공공주택의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대상은 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설 기준 적용을 앞두고 지난 4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통해 관련 기준을 조정했다.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은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 현관문과 창호의 기밀성능은 외기에 접하는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

변경전 창호와 현관문의 기밀성능은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등급,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2등급이었다.

단열성능은 창호는 직·간접면 열관류율 각각 0.9W/㎡K, 1.5W/㎡K 이하로 개정전과 개정후 변경 없지만 현관문은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열관류율 1.4W/㎡K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세대현관문 열관류율은 1.8W/㎡K 이하에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는 열관류율 1.4W/㎡K 이하로 동일하고,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W/㎡K 이하에서 1.6W/㎡K 이하로 조정 됐지만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창호의 경우 이미 패시브하우스 기준을 충족하는창호 제품들이 보편적으로 출시되고 있으며 세대현관문은 법적으로 방화문 적용이 필수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세대현관문이 방화문인 경우 거실 내 방화문까지 외기에 직간접 구분 상관없이 1.4W㎡/K 이하의 열관류율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열관류율 1.4W/㎡K이하 제품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치며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에서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84㎡ 세대 기준 약 130만원 추가되나,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한다.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