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세트 에너지효율등급제도’관리체계 개편 예고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 된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이하 창호 등급제)가 시행 10년 만에 지난 2021년 10월, 1등급 모델의 희소성을 강화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5등급 기준을 높이면서 첫 등급 조정이 이뤄진 이후, 또 한번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6월 5일 ‘창세트 에너지효율관리체계 고도화 연구’ 공청회를 통해 국내외 창세트 기술 및 인증 현황 분석을 통해 평가지표, 평가체계, 측정방법 등을 비교 분석해 국내 창호 산업에 적합한 창세트 효율등급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창호 등급제가 시행된 지 13년째를 맞으면서 최근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시점에 맞춰 보다 합리적인 창호 등급제 개선방향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6월 5일 ‘창세트 에너지효율관리체계 고도화 연구’공청회에서 현재 고성능 유리 적용을 통해 1~2등급 모델에 편중된 특성으로 인한 산업계 기술 정체 발생, 난방 외 냉방에너지 대응전략 수립에 따른 태양열취득률(이하 SHGC)도입 검토 필요, 창세트 시뮬레이션 제도 활성화 방안, 창세트 용어 정의 수립 필요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현재까지 등급 조정 등 어떤 사항도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창세트 에너지효율 관리체계 고도화 연구’와 관련해 효율기준 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축 및 활동을 비롯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오는 10월말까지 창세트 효율관리제도 개선 방향 및 운영 관리 주요 현안 해소방안, 창세트 등급 조정(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창세트 에너지효율관리체계 고도화 연구’의 핵심 내용은 창세트 용어 정의 수립 필요성 및 추진 방향, 창호 효율등급제품 공공데이터 분석 방안 및 등급 조정 방안, SHGC 냉방에너지 지표 도입 방안, 창세트 시뮬레이션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요약된다. 특히, 업계에서는 등급 조정과 SHGC, 시뮬레이션 제도 활성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1. 등급 조정, 건물 용도 및 부하특성별 세분화 방안 검토

창호 등급제는 2012년 제도 시행 후 갈수록 1등급과 2등급 모델의 비중이 비이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고등급 모델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처음으로 등급 조정이 이뤄졌다. 등급 조정이 이뤄지기 전 2021년 9월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전체 모델 중 1등급 모델이 43.1%, 2등급 모델이 32.4%를 차지, 1,2등급 비중을 합치면 75.5%를 차지하면서 고등급 쏠림 현상이 심화 됐었다.

2021년 10월, 1등급 0.9W/㎡K이하, 2등급 1.2W/㎡K이하, 3등급 1.8W/㎡K이하, 4등급 2.3W/㎡K이하 5등급 2.8W/㎡K 이하로 등급이 조정되면서 1등급 제품 비중은 43.1%에서 28%로 15% 이상 감소했으며 2등급 모델도 29.5%로 조정돼 1~2등급 전체 비중이 등급 조정 전 75.5%에서 57.5%로 낮아졌었다.

하지만 2023년을 기준으로 전체 16,151개 모델에서 1등급 모델이 약 38%, 2등급 모델이 27%를 차지해 1~2등급 모델이 65%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등급 상향 조정 후 일시적으로 1~2등급 비중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2022년 62%, 2023년 65%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등급 기준 상향 조정으로 인한 분산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창세트 에너지효율관리체계 고도화 연구’의 창세트 관련 효율측정방법 및 효율제도 운영 현황 조사 분석에 따르면 영국 BFRC는 열관류율, 일사열획득계수, 유효 침기 열손실을 측정 후 BFRC등급 계산식으로 등급을 산출한다. 시행초기 A~G등급까지 6단계로 구분됐지만 현재 F와 G등급을 제외하고 A등급에 A+와 A++를 ‘13년, ’15년에 추가하여 세분화 했다. 이는 효율이 낮은 창호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고효율 창호 개발 촉진과 시장점유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청회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강화에 따른 등급 기준 조정 방안과 건물 용도 및 부하특성별 세분화 방안 등을 검토하면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 건물을 구분해 공동주택은 열관류율 1등급을 0.8W/㎡K이하, 공동주택 외는 열관류율 1.2W/㎡K 이하 방안 등을 일례로 삼았다.

창호 등급제 등급과 관련해서는 이미 업계에서 지난 2021년 첫 등급 조정을 계기로 추후 정부의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단계 수립 방향에 맞춰 1등급 기준이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열관류율 0.8W/㎡K이하까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다만, 업계에서는 등급 조정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에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창호업계는 패시브하우스용 창호 개발에 대한 오랜 기간 정부 R&D를 통해 제품 개발은 완료 된 상황으로 경제성 부분으로 적정요소만 적용되는 형편이다. 창호성능에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유리에 대한 시장 확장성이 난방부하 절감에 대한 마지막 구간이라고 본다. 다만, 등급 조정으로 난방부하 절감에 대한 비용 상승의 적합선이 어느 정도 일지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2. 비주거용 건물에 태양열취득률(SHGC) 항목 신설 방안

정부에서는 단열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건물의 냉방에너지 효율을 규제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2015년 일사조절장치 의무설치와 같은 건물 냉방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이후 단계적으로 건물 냉방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하면서 2019년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단계에서 신축건물의 경우 냉방에너지를 최대 20% 저감하는 설계기준 확보를 목표로 차양 및 SHGC를 고려한 설계가이드 개발, 에너지절약계획서 평가기준 개선을 추진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단계에서도 SHGC 항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창호의 성능이 더 이상 열관류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 SHGC 등 복합적 기능이 함께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에는 커튼월 고효율기자재인증에 SHGC를 성능평가 항목으로 도입했다. 커튼월 고효율기자재인증 SHGC 성능 인증기준은 0.4이하로 책정됐다. SHGC는 일사열취득계수로 태양에너지 가운데 흡수되거나 실내로 투과된 에너지의 비율을 의미하며 유리창이 햇빛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열을 차단하는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더 높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연구원은 이번 ‘창세트 에너지효율관리체계 고도화 연구’를 통해 창호 등급제에도 열관류율과 기밀성능 외 SHGC 도입방안 및 적정성 검토를 통해 SHGC 지표를 제도권 도입을 위한 KS규격 시험방법을 검토하며 SHGC 변수에 따른 건물 에너지 요구량 민감도 특성에 따라 냉방비중 높은 비주거용 건물(사무소, 공공건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SHGC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SHGC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창세트와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단열성능과 반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에 가시광선 투과율 VLT(Visible Light Transmittance)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에 따른 기후편차가 있으므로 연간 통계분석을 통한 지표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해외와 같이 가시광선 투과율이 같이 고려되어야 하며 SHGC 평가시 물리적 테스트와 프로그램 해석 인정 방안에 대해서도 정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SHGC는 중요한 요소지만 단열성능과 반하는 경향이 있다. SHGC를 도입하려면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3. 창세트 시뮬레이션 제도 활성화 방안

창호 등급제가 시행되면서 물리적 시험비용에 대한 산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창세트 시뮬레이션 평가법은 시행초기부터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창호 에너지성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및 검증’국책과제를 통해 시뮬레이션 평가법을 고도화시키면서 2018년 6월 이후 웹상에서 신청부터 결과까지 원스톱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현재 국내는 창호 등급제를 위한 열관류율 평가로 ISO 15099에 근거한 평가 방법을 시뮬레이션 평가법으로 활용중이다.

산업계 요구로 제도 개발, 시행중이나 실제 실험값보다 불리하다는 편견과 오류 등으로 실제 산업계 활용도가 낮으며 일부 건설사의 경우 시뮬레이션 성적서를 인정하지 않는 등 시뮬레이션 열관류율 측정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주거용 미서기 이중창과 달리 커튼월 현장에 적용되는 커튼월창은 커튼월 공사 현장 특성상 물리적 테스트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확인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업계의 지속적인 시뮬레이터 양성 노력으로 시뮬레이션 평가와 물리적 실험 실측정값의 오차범위가 커튼월 업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활용 사례가 주거용 창호 시장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성능인증 방안은 많은 비용 및 개발기간 단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대신 시뮬레이션 평가법 제도가 시행 될 경 많은 시뮬레이터들이 양성될 것이고,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에 시뮬레이션 결과들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고려되어야 시험값에 의문을 갖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