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유리산업협회(회장 이용덕)는 지난 12월 9일(목요일)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유리·창호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국내외 특허분쟁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우리기업의 시장 점유율과 지배력이 커짐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문제가 경쟁력확보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기업의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의 정부정책과 업계 대응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제공하는 자리로 환경부, 특허청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한국판유리산업협회 이용덕 회장은 “선진국은 특허권, 상품권등을 통해 시장 독점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식 생산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지식재산 활용 국가,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지식재산의 이해를 높여나가는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습니다. 고품질 기술이 개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협회에서도 새로운 변화 모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판유리 업계가 에너지에 관한 이번 주제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세미나가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순서로 특허청 이상철 심판관의 ‘국내외 특허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상철 심판관은 특허제도의 개요를 설명하며 특허제도는 발명에 대한 신기술을 공개하고 독점권을 부여하여 기술이용 발전,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을 강조하였다.
특허제도의 개요도를 통해 특허의 과정을 쉽게 설명하였으며 특허와 실용신안의 비교하여 알렸다.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요건으로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 및 선출원의 내용을 통해 설명하였다. 발명의 탄생에서부터 출원여부의 판단, 상세한 설명 기제방법 등을 설명하였고 의견 제출의 기회부여 및 보정제도 등을 통해 특허의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특히 특허심사사례로 유리업계의 장식용 판유리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분쟁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으며 특허와 실용신안의 변경출원과 해외 출원, 다양한 특허 심판의 종류등 특허와 관련하여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이어 환경부의 김정환 팀장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관한 정부정책 추진방향’의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정환 팀장은 목표관리제 부처별 역할을 설명하였으며 목표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이해를 도왔다. 지침 기본 방향 및 개발경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기여로 국가 총 배출량의 60%이상의 목표관리제로 관리하는 점을 알렸다.
환경부는 해외 유사법령을 분석하고 온실가스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목표관리제 자문단을 구성하고 산업계 의견수렴활동을 통해 온실가스관리 방향을 정하고 있다. 관리업체가 지정되면 목표의 설정 및 평가를 받으며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산정보고, 검증을 거쳐 이행실적 명세서 확인, 조기행동 및 상쇄 인정, 명쇄서의 공개, 검증기관지정 관리, 관장기관 소관사무 점검 및 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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