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지난 11월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9차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판유리를 비롯하여 김치와 두부, 김, 어묵 등 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25개 품목을 확정·발표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실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24개 품목에 대해, 사업철수, 사업축소, 사업 확장자제, 시장 진입자제로 각각 분류,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으로 최종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 9월27일 중소기업 적합 업종 1차 선정에 이어 이날 나머지 쟁점품목에 대한 선정을 완료했다.
판유리 산업의 중소업체들은 판유리산업에 대하여 2011년 5월 27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후, 8여 회에 걸쳐 동반성장위원회 와 일부 대기업과 조정회의를 진행하여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의 목적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 및 품목을 선정하여 대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는데 있다. 선정 절차로는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정밀 실태 조사 및 업계 의견 수렴하고 이중 제도 운영의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부정적 효과방지, 중소기업 경쟁력 등의 주요 체크포인트 중심으로 실태 조사 및 업계 의견 수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품목별 실무위원회 심의·권고 내용으로 판유리 제품에 관해서는 기타판유리 가공품 및 기타안전유리에 대하여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결정을 내렸으며 기타판유리 가공품에 대하여 기존 대기업은 판유리가공품중 코팅유리, 무늬판유리 외 11개 품목에 대하여 제조 확장자제를, 신규 대기업은 진입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기타 안전유리에 대하여도 기존 대기업은 기타안전유리중 복층유리, 강화유리에 한하여 OEM 업체수 현 상태 유지(필요시 협력관계 확대는 가능하나 협력업체 직접투자 확장자제), 신규 대기업은 진입자제를 요청했다.
기타판유리 가공품 11개 품목으로는 엣칭유리, 연마유리, 표면가공유리, 곡유리, 조각유리, 인쇄유리, 착색유리, 곡면유리(판유리), 곡반사유리, 에나멜유리, 유리라이닝이며 기타안전유리의 9개 품목으로는 강화유리(자동차용 제외), 복층유리(자동차용 제외), 안전유리(자동차용 제외), 샌드위치유리(자동차용 제외), 강화도어유리, 고압용강화유리(판유리), 도어용강화유리(판유리), 반강화판유리, 복층절연유리(구입한판유리)이다.
이번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에 대한 내용은 권고일로부터 3년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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