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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하여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대상을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0.10~11.18, 40일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을 위해 2025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목표로 제도 기반 마련과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사업 활성화와 상용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과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개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도입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이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주차빌딩,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연간 에너지 소요량이 일반 건축물 대비 1/3 수준)을 만족하고 건물 에너지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에너지 사용량을 전자식으로 계측하여 에너지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대해서는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최대 15%)와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완화(주택사업, 최대 15%),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30~50%, 예산범위 내) 등의 인센티브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자문이 지원될 예정이며 도입 초기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외 별도의 추가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도 개선된다.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하고,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 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 운영기관 등을 추가하고 신속한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위한 검토 기한 개선(전문기관 접수일 →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및 공동부령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2017년 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건자재 업체와 건설사, 제로에너지건축물 발전 모색
이처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와 건자재 업계,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힘을 모아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에는 건축분야 신성장 동력인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융합 얼라이언스(Alliance)’를 출범하기도 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외피단열, 외부창호 등 단열성능을 높이고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건축물이다. 2010년대 들어 주택건설시장이 위축되면서 건설업계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했던 분야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범 모델하우스 정도로만 구현하고 있어 이를 시장에 제대로 적용하고 있진 못하다.
그동안 건설사 자체적으로 제로에너지빌딩 모델을 구축하다 보니, 경쟁력을 갖추고 있던 건축설계, 단열, 채광 효과 증대 등 패시브(Passive) 기술 구현에 집중돼 왔다. 반면에 태양광과 지열 활용, IoT를 활용한 건물 제어 등은 제대로 적용해오지 못했다. 특히 일반건물보다 30%가량 비싼 초기 건축비가 시장 확대에 발목을 잡았다.
이에 국토부와 산업부는 제로에너지빌딩 관련 현대건설, 삼성건설 등 건설사와 LG하우시스, KCC 등 자재업체와 신재생에너지와 ICT 설비 사업자, 학계와 금융권 등 4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업종간 협력활동인 제로에너지빌딩 융합 얼라이언스을 통한 시장보급형 제로에너지빌딩 모델 개발 등 해법 마련에 나선 것이다.
융합 얼라이언스는 건설기술, 신재생·에너지, IT·설비, 정책·금융 등 4가지 분과로 구성됐다. 발족식을 시작으로 주기적인 분과별 활동과 위원회 지원을 통해 분야·업종 내 기술개발·제도개선 과제발굴은 물론 타 분야 협업·융합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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