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복층유리 KS 개정 무산, 올해 인증절차 간소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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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복층유리 KS 업체는 300여개 업체에 이르고 있으며 비 KS업체까지 합치면 전국적으로 500여개 이상의 복층유리 업체들이 국내에서 복층유리를 생산하고 있다. 복층유리 업계에 가장 큰 이슈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저단가 경쟁이다. 이는 복층유리가 건축의 재료이며 마감재로 적용되는 제품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구조로 제품에 단가 책정이 박하고 업체들끼리의 경쟁을 통해 가공 이익이 하락해 제대로 된 경쟁을 펼치기 어려운 구조로 치닫고 있다.
복층유리 업계의 품질 기준 확립과 불필요한 비용 절감을 위한 복층유리 KS 개정은 2015년 7월부터 개정의 논의가 진행됐다.
1년여의 개정논의 과정을 거쳐 복층유리 KS 개정은 무산됐다. 복층유리 KS 개정은 인증제도 간소화를 통한 판유리산업 경영환경 개선과 KSL 2003(복층유리)의 누락된 인용표준 정상화를 통해, KS제도의 신뢰성 확보 필요성이 가장 주된 추진 배경이었다.
우선 인증제도의 간소화는 현행 종류와 등급이 6종류(A종[U1, U2], B종[U3-1, U3-2], C종[E4, E5])로 KS인증업체에 과도한 시험비용 및 유지비용이 발생했다. 이는 신규인증시 시험비용만 최대 1,200만원이 소요되어 관련업체들의 끊임없는 민원을 야기했다. 이를 현행 6종에서 3종류(A,B,C)로 축소하고 성능이 우수한 B종 제품 시료 결과는 A종과 B종을 대표하게 하여 인증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품질관리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개정안을 준비했다.
열관류율에 관련된 사항으로 A, B, C종 열관류율은 각각 4.0, 1.8, 4.0이하로 정했다. 이는 저방사유리 제품이 핵심으로 KS와 비KS제품의 명확한 품질구분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표준상호간 모순을 정비하여 KS체계의 유기적 통일을 기하고 KS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중점사안이었다. 그동안 복층유리에 적용되는 배강도유리나 강화유리등은 인용기준이 있었으나 저방사유리에 대한 인용기준이 없어 기준을 제시하고 정부 에너지절약 강화 정책에 부합한 복층유리의 적정·합리적 단열성능 품질기준 제시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저방사유리의 기준등에서 업계의 첨예한 대립 끝에 전체 복층유리 KS 개정 자체가 무산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복층유리업계가 떠안게 됐다.
복층유리 KS 무산 이후에도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복층유리 KS 개정의 필요성을 알렸으며 불합리한 인증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 복층유리의 인증절차 간소화를 이뤄냈다.
복층유리 KS업체의 인증유지비용 경감을 위해 작년 4월 이후 4개 KS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복층유리의 인증구분을 6종에서 3종으로 축소하기 위한 ‘인증심사기준의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KS L 2003(복층유리) ‘제품관리용 사외 시험성적서 보유’기준이 현행 6종에서 3종으로 축소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개정안으로 외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를 대신할 때에는 A종 U2를 인증 받은 경우 U1, B종 U3-2를 인증 받은 경우 U3-1, C종 E5를 인증 받은 경우 E4를 생략 가능(단, 신규인증 제외)토록 복층유리 KS인증 심사기준이 개정, 시행하게 됐다. 이로써 KS 정기 및 1년 공장심사시 5.1항 시험. 검사설비관리 핵심품질 사항인 외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를 대신하는 때, A종 U1, U2를 인증 받은 경우는 U2, B종 U3-2, U3-1를 인증 받은 경우 U3-2, C종 E4, E5를 인증 받은 경우 E5 성적서만 보유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복층유리 KS업체당 매년 600만원 정도의 시험수수료가 300만원으로 약 50%의 인증유지비용 절감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복층유리 KS인증 업체수가 300개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약 9억원이 절감되어 판유리산업계의 경영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복층유리 업계 생산시스템 변화의 키워드는 원가절감
복층유리 업계는 KS 인증비용의 절감으로 경영비용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인증 절차 간소화만으로 전체 복층유리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저단가 경쟁으로 시름하고 있는 복층유리 업계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마진율이 적다는 점은 대량생산을 통한 양적 성장으로 극복하는 방법 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 질적 경쟁보다는 양적 경쟁의 시장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는 정해진 시간에 많은 양을 가공해야만 채산성을 맞출 수 있다는 방증으로 가공업체도 대형화되고 있으며 복층유리 생산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복층유리와 같이 적용되는 강화유리, 접합유리등의 생산까지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주거용 시장에서도 안전에 대한 인식 확대로 인해 강화유리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복층유리 업체들도 강화유리 생산라인의 도입이 계속되고 있으며 기존 안전유리 생산업체들도 복층유리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인 복층유리만 대량생산하는 임가공 업체들은 낮은 단가에 시름하며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건축경기가 계속 활황을 타면 모든 가공업체들이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은 크게 들어나지 않지만 건축경기가 떨어지면 임가공을 위주로 양적 팽창에 치중했던 업체들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품질은 높이고 원가는 절감하여 가공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다. 인증비용의 절감은 이러한 업계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복층유리 시장은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정부는 2025년 제로에너지하우스의 로드맵을 걸고 해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로이유리 1장을 적용하는 기준이 이제는 2장을 적용해야하며 내창에도 로이유리를 적용해야한다.
여름철 냉방에너지에 대한 기준도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더블로이 이상의 고기능성 유리의 적용은 증가할 것이고 단열성을 높이기 위해 가스주입은 기본사양이 되고 있다. 생산성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품질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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