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창호업계, 꼭 알아두면 좋을 정책 두 가지!
등록일 : 2023년01월23일 15시05분
1. 납품대금 연동제 올해 10월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올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사항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에 앞서 올해 7월 4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한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써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됐으며,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위탁기업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부과된다,
더불어,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적도록 했다.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으로 기업 인증 부담 완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규제를 개선한다고 지난해 12월 21일 밝혔다. 올해 대내외 경제적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 10건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 1건은 통합하며 인증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39건 등 총 50건을 정비한다.
KS인증은 3년마다 품목별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다수품목을 보유한 기업은 정기심사 부담이 매우 큰 만큼 다수품목 KS인증 보유기업은 정기심사를 동일한 시기에 받도록 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제품은 공장심사 면제를 추진한다.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 역시 기존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이나, 인증심사 수수료 이외에 인증마크 사용료 부과, 인증심사시 제품 내구성·안전성 등 환경과 무관한 평가항목 시험을 실시했는데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 환경과 무관한 인증기준 삭제한다.
창호업계에서 많이 획득하는 성능인증과 녹색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은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은 과도한 요건으로 기업에 부담되는 만큼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서류심사를 통한 등록제로 전환한다. 국토부의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인증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나 우수물류기업 인증과 제도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인증’을 ‘우수물류기업 인증’에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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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올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사항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에 앞서 올해 7월 4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한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써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됐으며,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위탁기업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부과된다,
더불어,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적도록 했다.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으로 기업 인증 부담 완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규제를 개선한다고 지난해 12월 21일 밝혔다. 올해 대내외 경제적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 10건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 1건은 통합하며 인증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39건 등 총 50건을 정비한다.
KS인증은 3년마다 품목별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다수품목을 보유한 기업은 정기심사 부담이 매우 큰 만큼 다수품목 KS인증 보유기업은 정기심사를 동일한 시기에 받도록 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제품은 공장심사 면제를 추진한다.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 역시 기존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이나, 인증심사 수수료 이외에 인증마크 사용료 부과, 인증심사시 제품 내구성·안전성 등 환경과 무관한 평가항목 시험을 실시했는데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 환경과 무관한 인증기준 삭제한다.
창호업계에서 많이 획득하는 성능인증과 녹색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은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은 과도한 요건으로 기업에 부담되는 만큼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서류심사를 통한 등록제로 전환한다. 국토부의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인증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나 우수물류기업 인증과 제도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인증’을 ‘우수물류기업 인증’에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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