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기술 : 소방관 진입창 삼중유리 적용 기준 합리화하고 방화구획 내화채움구조 사용 명확히 해

최근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소방관 진입창 삼중유리 적용 기준 합리화하고 방화구획 벽과 벽 사이 모든 틈새에 내화채움구조 사용을 명확히 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8월 22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면서 창호업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발생된 이천 의료기과 화재는 층간 방화구획 대상이지만 제대로 시공되어 있지 않아, 3층 골프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내부 상단부의 틈 및 외벽과 외부 마감재 사이 수직 통로로 4층 투석병원에 유입돼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전에도 제천 복합건물 화재, 밀양 세종병원,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영덕시장 화개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수반되는 대형 화재 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고령층, 거동이 불편한 환자, 어린이 등과 안전 취약 시설에 화재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관리 강화 방안('22.11)으로 방화구획 시공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 됐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하도록 강화하고,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하였다.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 및 재실자 구조를 위해 설치하는 비상용 출입창으로 비상시 쉽게 파손·진입할 수 있도록 두께기준 및 설치 위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은 소방관 진입창 유리두께 기준이 가스층 두께를 포함하고 삼중유리 사용이 불가하여 단열성능이 부족, 결로 등 발생 우려되고 또한,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 규정(일부 아파트 제외 건축물의 2~11층 이하에는 바닥에서 80cm 이내에 설치)과 난간의 최소 높이(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에는 120cm 이상의 난간 설치)가 상충되어 노대 등의 창호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불가했다. 개정안은 가스층 두께는 임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삼중유리(5mm 이하인 강화유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 했다.

현행 이중 유리(유리+공기층+유리) 두께 24mm 이내로 삼중 유리 사용이 불가한 점을 개선안을 통해 이중 유리의 경우 가스층을 제외한 유리의 두께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일부 삼중 유리를 허용토록 했으며 노대 등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위치를 80cm에서 120cm에도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했다.

대피공간 출입문에 60분 이상 방화문 설치 반영

더불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내실을 다지는 한편,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하고, 제연·배연 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하여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화문과 관련해서는 대피공간 출입문에 60분 이상 방화문 설치(안 제46조제4항)와 관련, 갑종·을종으로 구분하던 방화문 분류체계를 성능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추진한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00호)’ 개정안 중 대피공간 출입문에 60분 이상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문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 시 화염 및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구조이나, 준공 검사 시 적절하게 시공되었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시 시공현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건축주, 공사감리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시공 관리 기준을 강화시켜 내화채움구조 및 방화댐퍼 등 방화구획 시공 관리 강화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화재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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