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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업체, 제도 실효성 관련에 의문
정부는 2012년부터 창호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를 시행하면서 성능기준 이하의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으로 녹색성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창호 업계에서는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의 실효성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KS F 3117 창세트에 등급 부여
창호등급제는 창호 완제품을 대상으로 건축물 외부로 돌출되는 창면적 1㎡이상의 프레임과 유리가 결합돼 판매되는 창세트에 적용된다. 내창과 욕실창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커튼월도 창호 완제품에 해당되지 않아 제도시행에서 제외됐다.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는 자발적 제도가 아닌 정부 규제의 의무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도 시행 방법,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많은 건설업체가 창호 시공시 유리와 프레임을 분리 발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형 창호업체의 경우 유리와 프레임을 함께 생산하기도 하지만 많은 창호업체들이 이중 한 가지만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창호 제조업체 관계자는 “업계 추산으로 약 80％에 달하는 건설업체들이 분리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 기준을 창세트로 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업계 관계자는 “제도시행과 관련해 창 세트에 등급을 매길 경우 창호 열효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리의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창호의 에너지 소비는 대부분 프레임이 아닌 유리를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창호등급제는 전체 항목이 아닌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달성하게 되면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성능 유리에 신경 쓰지 않고도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관계자는 에너지관리공단은 창호에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 업체 전체 제품 가운데 일부를 골라 성능 시험을 거친 후 등급을 부여할 계획인데 등급 심사 때 최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실제 시공시에는 저렴한 중국 수입산 유리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길 여지도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창호의 열관류율만 강조하고 차폐계수를 제도시행에서 포함시키지 않아 관련제도를 시행하면서 건축물에 있어 창호부분의 진정한 에너지 성능 향상이 힘들다는 의견도 함께 전해졌다.
차폐계수는 실내로 유입돼 실내온도를 높이는 열선을 어느 정도 반사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 차폐계수가 낮을수록 외부에서 적외선을 많이 반사한다.
더운 지방의 경우 차폐계수를 낮춰야 뜨거운 태양열을 차단해 실내공기를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차폐계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창호등급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의견이다.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과 같은 경우는 열관류율과 차폐계수를 적용해 A~G로 에너지등급을 표기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유리는 겨울철에는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막아 따뜻하고 여름철에는 뜨거운 태양열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 시원한 실내를 유지해야 한다. KS인증에도 있는 차폐계수에 대한 기준이 등급제에서는 왜 포함 안 시켰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등급기준 놓고 중소업체 불만
등급 기준과 관련해서도 고성능 창호기술능력을 확보한 대기업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중소창호업체에서는 등급 기준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에서는 현재 정해진 1.0W/㎡K보다 기준이 한층 엄격해져도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선진국의 단열성능을 보이기 위해서는 0.8W/㎡K까지 내려도 무방하다고 설명한다. 이미 일부업체에서 개발을 완료한 진공유리, 삼중 로이유리 등의 제품은 향후 1등급을 취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들이다.
하지만 일부 중소업체의 의견은 다르다. 중소창호업체 관계자는 “일반 로이유리의 단열성능은 보통 1.8W/㎡K 정도로 3등급에 해당한다. 등급 기준이 높게 책정돼 있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창호시장에서 중소업체들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1등급과 3등급 제품의 제조원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아직 1.8W/㎡K 정도의 열관류율을 충족하는 제품도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는데 등급기준이 높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고성능 창이 시장에서 활성화 됐을 때 등급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전했다.
현재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기밀성능과 열관류율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1등급의 경우 기밀성과 열관류율이 각각 1급·1.0이하, 2등급은 1급·1.4이하, 3등급은 2급·2.1이하, 2,5등급은 열관류율만 2.8, 3.4이하로 책정됐다. 등급기준의 최저소비효율이 3.4W/㎡K로 정해진 것은 지난해 6월 국토부에서 고시한 ‘친환경주택건설기준 및 성능’에 따른 것이다.
제도시행에 문제없어, 미흡한 점은 개선해 나갈 것
제도 시행에 앞서 업계의 문제점 제기와 관련 제도시행을 준비한 건설기술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측은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치면서 제도시행과 관련 문제점들을 개선해왔기 때문에 제도시행에는 큰 문제점이 없으며 초기 제도 시행과 관련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제도가 정착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계속 제도를 업그레이드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한 창세트로 등급을 받는 업계의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건기연측은 “유리와 프레임이 따로 발주될 경우 완제품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다. 창과 유리는 동등하게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이기 때문에 유리의 성능 스펙도 표기토록 하고 있다. 유리제품의 성능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전했다.
등급 심사 때 최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실제 시공시에는 저렴한 중국 수입산 유리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건축공사 시 공인성적서와 다르면 감리에서 드러나 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사후관리를 맡고 있어 창 세트에 등급을 매긴 후 다른 유리를 끼워 판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KS F 3117 창세트 표준 획득 업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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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시행을 앞두고 창호 에너지효율등급부착제도 대상범위에 적용되는 KS F 3117 창세트 표준을 획득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창세트 KS F 3117은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강철제, 합성수지제, 목제(미서기)의 창세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표준은 창틀과 창문으로 구성되며 현장설치 시 1개의 구성재로 조립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창세트의 표준제작은 알루미늄 합금제, 합성수지제, 강철제 모두 압출형재 및 판 및 강판 구조용 강재 등이 변형된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개폐력과 개폐반복성, 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 손잡이대 강도, 방음성, 단열성, 일정량의 함수율을 만족해야 하지만 목재창 세트의 경우 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 손잡이대 강도, 방음성, 단열성은 적용하지 않으며 함수율은 목재창에만 적용된다.
시험은 기밀성, 수밀성, 내풍압성 순으로 실시하며 개폐하중은 N50, 개폐횟수는 10,000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내풍압성은 80,120,160,200,240,280,360 등급으로 테스트 된다. 기밀성은 120,30,80 으로 나뉘어 시험하게 되는데, KS F 2292에 규정된 기밀 등급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수밀성은 10, 15, 25, 35, 50 등급에서 정해진 일정량 만큼 가압했을 때 KS F 2293에 규정한 창틀밖으로의 유출 및, 물보라 발생, 물의 넘침 등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방음성 시험은 KS F 2808에 따르며, 이 때 시험체는 사용 상태로 조립되고 표준시공방법에 준해 정확하게 설치된다. 제품의 종류 및 성능에 대한 표시방법은 재질에 의한 종류별 기호, 창세트의 치수, 성능에 의한 종류별 기호, 성능별 등급순으로 표시된다.
재질에 의한 종류별 기호에서 이중창의 경우 바깥창, 안창의 순으로 연속해 표시한다.
총 37업체 규격 획득, 업체 수 빠른 속도로 증가
2011년 2월 현재 KS F 3117규격을 획득한 업체는 총 37개 업체이다. (주)엘지하우시스 청주공장, 한화엘앤씨(주)부강1공장, (주)케이씨씨 전주공장, 대신제철화학 전주공장, (주)피엔에스더존샤시 알루미늄 재질로 표준규격을 획득한 업체는 (주)동양강철, 신양금속공업(주) 반월공장, (주)남선알미늄, (유)원진알미늄, 윈스피아 등이 있다. 이중 (주)남선알미늄과 (주)윈스피아는 알루미늄과 합성수지 재질 모두 규격을 획득했다.
KS F 3117 규격은 (주)화인시스템, (주)윈스피아, (주)천경그린, 건일산업(주), 보승기업 등 특히 LG하우시스 대리점들이 표준 규격을 많이 획득해 LG하우시스가 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창호 품질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주목되는 사항은 창호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KSF 3117 창세트 표준을 획득한 업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에서만 윈스피아, 하이산업, 유진원시스, 신창산업, 글로벌산업, 현대합성, 동광건철공업, 성광창도디자인이 규격을 획득했다.
가장 최근 표준 규격을 획득한 업체는 2011년 1월 대전에 위치한 성광창호디자인이 규격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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