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유리 업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복층유리 KS(KSL 2003)표준 개정이 1년여간의 진행 과정을 거쳐 무산 되면서 결국 피해는 복층유리가공업체가 떠안게 됐다.
복층유리 업계가 작년 7월부터 추진해 온 복층유리 KS(KSL 2003)표준 개정이 근 1년여간의 진행 과정을 거쳐 끝내 무산 됐다.
이번 복층유리 KS 개정은 인증제도 간소화를 통한 판유리산업 경영환경 개선과 KSL 2003(복층유리)의 누락된 인용표준 정상화를 통해, KS제도의 신뢰성 확보 필요성이 주된 추진 배경이었다.
우선 인증제도의 간소화는 현행 종류와 등급이 6종류(A종[U1, U2], B종[U3-1, U3-2], C종[E4, E5])로 KS인증업체에 과도한 시험비용 및 유지비용이 발생했다. 이는 신규인증시 시험비용만 최대 1,200만원이 소요되어 관련업체들의 끊임없는 민원을 야기했다. 이를 현행 6종에서 3종류(A,B,C)로 축소하고 성능이 우수한 B종 제품 시료 결과는 A종과 B종을 대표하게 하여 인증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품질관리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개정안을 준비했다.
열관류율에 관련된 사항으로 A, B, C종 열관류율은 각각 4.0, 1.8, 4.0이하로 정했다. 이는 저방사유리 제품이 핵심으로 KS와 비KS제품의 명확한 품질구분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표준상호간 모순을 정비하여 KS체계의 유기적 통일을 기하고 KS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중점사안이었다. 그동안 복층유리에 적용되는 배강도유리나 강화유리등은 인용기준이 있었으나 저방사유리에 대한 인용기준이 없어 기준을 제시하고 정부 에너지절약 강화 정책에 부합한 복층유리의 적정·합리적 단열성능 품질기준 제시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와 관련 그동안 2015년 7월 최초 KS표준 개정에 대한 신청을 진행 한 후 10월 개정 신청안에 대한 업계 공청회가 개최됐었다.
이 자리에서 개정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업계의 대립이 발생했다. 핵심은 B종 저방사유리 적용 열관류율 문제로 소프트로이유리와 하드로이유리가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는 시장에서 기준치 적용에 있어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이었다. 최초 기준치로 제시 됐던 B종 열관류율 1.8은 소프트로이 기준으로 하드로이의 가공 시장이 어려워진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반해 KS와 비KS 기준을 명확히 해줘야 차별화 된 품질 기준이 서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과 대립했다.
이 후 12월 유리전문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도 로이유리에 있어서 업계의 사용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다수의 위원이 KS누락표준 정상화 및 KS와 비KS제품의 명확한 품질구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개정안에 동의가 이뤄졌다. 이어 KSL2003 개정예고가 이뤄졌으며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판유리산업협회, 한국가공유리협회의 두 단체가 의견을 나누며 개정안에 대한 수정 논의가 진행됐었다.
수정의견의 핵심사항은 B종 열관류율의 조정에 있다. 이에 1차 조정안으로 B종을 B1 1.8이하, B2 2.0이하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했다. 2차 수정의견 제시로 B종을 B1 1.7, B2 2.0이하로 수정요구가 진행 됐으니 이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다음으로 B종을 1.7, 1.8, 2.0이하로 하는 조정의견도 불발됐다. 이로써 2016년 4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복층유리(KSL 2003) KS개정 추진 중단결정을 통보했다.
한국판유리산업협회는 복층유리 KS 개정을 요청한 주된 이유로 인증제도의 간소화를 통한 복층유리 가공업계의 경영환경의 개선, KS복층유리의 누락된 인용표준을 정비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KS와 비KS제품의 품질을 구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며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아 KS제도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B종 열관류율 1.8은 현행 KSL 2017(저방사유리)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한 복층유리의 열관류율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쳤고 의견 조정과정에서 나온 B종을 1.8, 2.0이하로 나누는 것도 찬성했으며 B종을 1.7, 1.8, 2.0이하로 세분화해 나누는 것도 찬성했지만 B종을 1.7과 2.0이하로 나누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1.7기준은 국내 저방사유리 전체시장의 5%미만인 고성능 저방사유리기준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가공유리협회는 이번 개정안의 종류와 등급의 간소화를 통한 인증비용 부담 절감안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B종의 저방사유리 기준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B종의 재료를 저방사유리 특정제품으로 한정하는 것은 특정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하므로 삭제요구하고 있다.
결국 피해는 복층유리가공 업체로, 약 1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무산
이번 복층유리 KS 개정안의 무산은 업계 의견수렴 부족과 양대 협회의 대립으로 의견조율에 실패하면서 결국 피해는 복층유리가공업체가 떠안게 됐다.
대다수의 복층유리 업체들이 인증비용 축소를 기다린 입장이었으며 합리적이고 명확한 품질기준의 확립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산되면서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층유리 시장은 저단가 경쟁에 내몰려 있으며 고정비의 증가로 이익이 크게 나지 않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품질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대립보다는 상생을 통해 하루 빨리 복층유리 KS 개정안이 다시 발의돼 업체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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