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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제 376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3년간 12.04%∼36.01%의 덤핑방지관세를 각각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하여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제발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 연장과 중국의 차이나글라스그룹이 제의한 가격약속 수락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가격약속제도는 물품의 수출자등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 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관세법 제54조 1항에 명기하고 있다.
무역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플로트 판유리는 단독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유리, 사무실·병원 등 상업용 유리로 주로 사용되고 가전제품용 유리로도 일부 사용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4천억원(약 110만톤)이고,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5% 수준이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제 3국의 덤핑방지조치 현황, 제 3국 수출가격, 대한국 수출물량 추이, 잉여 생산능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중국산 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의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악화 등 덤핑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조사건의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와 시행중인 약속의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번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는 국내 판유리 생산업체인 ㈜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가 2017년 7월 5일 요청하여 피요청인으로 차이나글라스그룹, 진징그룹 등 플로트 판유리 중국 공급자들을 상대로 심사가 실시됐다.
무역조사실은 7월 5일 조사를 개시한 이후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중국공급업자들을 상대로 서면조사와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절차를 거쳐 약 10개월간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대상물품은 플로트(Float) 공법으로 생산되는 판유리 중 두께 4mm 초과 13mm 미만의 맑은유리 및 그린유리로 주택용, 상업용, 가전제품용 유리이다.
그동안 덤핑방지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최초 원심은 2008년 4월 17일로 2007년 10월 29일부터 2010년 10월 28일(3년)(가격약속 12.73%), 1차 재심 2011년 5월 24일로 2011년 5월 24일부터 2014년 5월 23일(3년)(가격약속 12.04%), 2차 재심 2015년 1월 7일로 2015년 1월 7일부터 2018년 1월 6일(3년)(가격약속 12.04%)이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기재부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 관보 게재를 2018년 9월 3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결정
한편, 무역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제 375차 회의를 열고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가 제보한 개인사업자 A의 중국산 유리거울 원산지표시 위반 혐의에 대해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통해 A의 수입사실을 확인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혐의자가 온라인에서 판매한 유리거울을 구입하여 살펴본 결과 원산지 미표시를 확인 했다. 해당 유리거울의 반사율을 측정해 본 결과 반사율이 90%이하로 중국산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거쳐 조사개시 후 100일 이내 판정, 위반 판정시 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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