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및 유리업계는 2017년까지 이어져 오던 주거용 시장을 중심으로 한 건축경기 상승의 시장이 지난 2018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올해 시장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건축시장의 변화는 양적성장을 지양하고 질적 성장 및 맞춤형 시장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시장 변화에 맞춰 업계는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으로 지난해 대비 10.9% 인상
창호 및 판유리 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산업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관심이 높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7530원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급은 8350원,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급은 174만 5150원으로 전년대비 17만원 가량 인상됐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저임금 대비 기존 직원들의 급여 상승 요인도 반영되기에, 향후 시행 될 예정인 근로시간단축과도 연계하여 적절한 임금지급 체계와 효율적인 인력 가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저임금은 내년까지 1만원 정도로 인상될 것으로 공표하고 있어 당장의 비용상승이 문제가 아닌, 장기적인 인력활용 방안을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생산시스템의 연계와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과다 지출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시행
업계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구인 관련 다양한 지원 혜택이다. 올해부터 확대되는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는 중소기업들이 인력활용에 있어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노동자들의 학업, 육아, 간병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 될 때, 기간제 근로자들을 재고용하는 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간제 파견근로자 재고용 인건비 및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의 지원금이 형성된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도 새롭게 추진된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취업준비 비용 명목으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원금은 월 50만원,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으로는 만 18세에서 만 34세에 해당하는 고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및 중퇴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여야 하고, 기존 중위소득 120%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추가로 준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전문인력체용 지원금은 시간 선택제 지원금, 전문인력체용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있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임금인상 등 원가상승요인 반영 요청 가능
판유리산업은 건축의 마감재로 입찰을 통한 물량 수주와 하도급등 경쟁을 통한 수익구조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하도급은 판유리산업에 있어서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도급계약을 맺고 도중에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해도 이전에는 계약된 비용으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에 개정된 하도급법은 임금인상 등 원가상승요인을 원도급업체에 요청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이 직접 또는 협동조합을 통해 대기업에 하도급단가 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거나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강요도 할 수 없게 된다.
새 하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 기간에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기존 원재료비에 인건비와 경비를 추가했다. 이러면 공급원가 상승 정도와 관계없이 직접 증액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년 연속 10%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중소기업이 모두 부담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 등 10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단가를 증액할 길도 열렸다. 또 중소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도 금지했다. 재료비•인건비,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매출 정보, 거래처 명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건축물 에너지절약과 안전에 대한 투자 및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확대
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 정책에 건축물 관련한 내용은 에너지절약 정책의 강화와 안전, 도시재생 사업의 확대 추진을 통해 건축시장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우선 2020년부터 의무화되는 공공부문의 제로E건축물인증 시행에 대비해 제도 정비 등 인증기반을 확충한다. 2020년부터 신축 공공 건축물과 2025년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개정되는 인증 기준을 비롯해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활용한 LED, 폐열이용설비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강화 및 예방을 위해서는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강화(3조7281억→3조8283억원)할 계획이다.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 생활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본격 추진한다.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100억→300억원),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49억→83억원), 도시재생 리츠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재생을 보다 활성화하고 노후 산업단지 재생 융자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6801억→8386억원)한다.
기존 건축물의 화재 및 내진 보강을 위해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 주택 등을 대상으로 저리융자 지원도 6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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