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업계 또 다른 부담, ‘KS.KC인증’ 절차 줄이고 유효기간 늘린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기업 시험인증 부담 경감
등록일 : 2020년05월18일 14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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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제품 생산·유통을 지원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통합인증(KC) 안전인증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의 공장심사 한시적 보류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로 시장 출시를 위한 법정 의무요건과 납품조건으로 규정된 KC·KS 관련, 선제적인 행정조치로 기업의 부담을 덜고 원활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천안에 위치한 문세트·창세트 제작 전문 A창호업체는 아파트건설공사 입찰과정 중 KS인증 유효기간 만료로 입찰 취소 위기였으나, 이번 유효기간 연장조치로 아파트 건설공사에 입찰에 성공해 1.2억원의 계약을 체결 했다.
또 다른 건자재 기업 역시 KS인증 유효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자격조건 미달로 입찰 참가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인증 유효기간 연장 조치로 조달청에 관련서류 제출 후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었다.
KS 인증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공장심사 보류 조치를 통해, 기존 발급된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해준 사례는 236건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 등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곤란한 지역의 신규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되, 기업에서 입찰 및 수주활동을 위해 긴급 심사 요청시, 특별 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 실시 중이다.
이번 조치는 당초 중국 지역에 한정·시행하였으나, 2월말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월 24일부터 국내 전 지역으로 대폭 확대 시행중이이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 안전인증 품목은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에서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발급한다. 4월 현재 이 조치를 통해 공장심사 없이 인증절차 간소화로 KC인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한 사례는 29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현행 조치를 유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KC 공장심사 및 KS 심사를 재개해 국민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표준, 제품안전, 시험인증, 기술규제대응 분야에서 기업의 현장 애로 요인을 적극 발굴,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들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통해 이번 KC·KS 행정조치를 포함, 국내외 인증·표준 관련 정보 및 기업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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