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유리업계, 제도변화에 따른 가공시장 변화 필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안전 정책 강화로 고기능성 로이유리 및 접합, 방화유리 수요 증대
등록일 : 2023년03월20일 14시30분
 |
정부는 올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 개정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75호)를 통해 건축물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한 에너지절약 기준을 높이기 위한 공고안을 발표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로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른 공고이다.
이번 개정의 이유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대상 확대(1.1 시행) 및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중복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대상 삭제, 건축기준 완화 중첩 적용 허용 등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녹색건축물 보급·확산을 유도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에너지성능지표 평가방법 및 에너지절약 계획 이행검토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정책 강화와 더불어 건축물 안전에 대한 법제도 강화도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전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동안에 안전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축자재 통합관리 를랫폼 구축,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미 작년 건축안전 예산은 541억으로 전년대비 5배 이상 증대된 규모로 해마다 일어나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부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등 정부는 건축물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작년에만 2차례 내놓으며 안전기준 강화 방침을 알렸다. 이 외에도 각종 태풍 등 자연재해, 유리의 깨짐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취합하여 통합적인 안전설계 기준을 마련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판유리업계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제로에너지의무대상 확대 및 에너지 성능지표 명문화
 |
국토부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 수준을 규정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최저 5등급에서 최고 1등급까지 5개 등급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까지 확산하는 로드맵을 시행중에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에서 시행했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연면적 500㎡이상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분양, 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특히, 공공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2021년 11월 발표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적극대응하기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일정을 2025년에서 올해로 앞당겨 시행한다.
정부는 올해 제로에너지의무대상확대 시행에서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1월 31일 개정공고안을 내놨으며, 개정공고안의 핵심은 유사적용 예외규정 일원화, 건축기준 완화 중접척용 허용을 위한 세부 기준정비,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제도 의무대상 정비, 에너지성능지표평가방법 정비, 에너지절약계획 이행검토서 정비를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강도 높은 건축물에너지절약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손실률이 높은 유리 및 창호업계에서도 정부 정책에 맞춰 에너지손실을 줄일 수 있는 고기능성 코팅유리의 적용을 확대해야 하며, 일반 로이유리를 비롯하여 더블 및 트리플로이유리, 아르곤가스주입단열유리, 삼중유리, 진공유리 등 최상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제품 적용을 통해 열손실을 막고, 건축물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건축물 안전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적극적인 모니터링 시행
정부는 건축물 안전에 대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인허가,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내놓아 건축물 안전기준은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정부가 많은 부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화재로 인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 중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화재확산이 쉬운 외장재가 사용된 건축물의 보강을 지원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비용도 지원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건축안전 관리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이 수행하기 어려웠던 인허가, 공사장 점검 등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변화를 주고 있다.
그 동안 건축물의 안전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서류상으로 인허가가 진행되고 담당공무원도 전문성 부재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저급 자재들의 사용이 많이 이뤄졌던 부분을 개선하여 제도를 강화하는 목적이 있다. 판유리도 불량 방화유리 사례가 많이 나타났던 점에서 이제는 정확한 품질을 갖춘 안전유리의 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
건축물의 유리사용량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건축물의 안전에 관해서는 유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건축용 안전유리는 전체 건축의 마감재로 위에서 내려주는 수주와 입찰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이 크게 작용한다. 안전성이 우수한 유리의 사용은 비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설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저가 자재의 사용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와 관련해서도 그 동안 불량방화유리 유통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관련자들이 수차례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정확한 기준의 확립과 철저한 자재적용 시스템을 갖추고 전문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량제품을 원천 차단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고품질의 방화유리의 적용에서부터 안전성을 더욱 높이는 접합유리의 적용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고 강화유리를 기본으로 강화접합유리의 적용은 현재도 현장에서 사용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화재에 따른 방화유리에 대한 규정도 강화하고 있으며, 지진이나 태풍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의무적용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안전을 위한 접합유리 시장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절약과 안전 기준 확립하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
판유리업계가 바라보는 정부의 정책은 간단명료하다. 건축물에서 에너지절약은 강도 높게 수치화해서 시행하며, 안전에 대한 문제는 비용과 타협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유리를 통해 빠져나가는 열손실에 대한 수치를 정확히 데이터화하여 제품을 공급해야 하고, 에너지손실을 줄이기 위한 더블로이 및 트리플로이유리의 적용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 기존 난방에너지 뿐만 아니라 일사량에 의한 냉방에너지절감을 위한 정책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고성능을 로이유리를 비롯하여 에너지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층유리의 제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품질에 대한 데이터화를 통해 품질을 관리하고 소비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에 관해서는 투명한 유리의 특성상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동안 저급 유리의 사용이 많았던 부분에서 이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관리, 감독, 감시를 진행하는 수준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가공 및 유통에 대한 시스템의 정립이 필요하다. 접합유리의 가공 및 품질 향상, 고품질의 방화유리등 판유리업계는 더 이상 저단가 경쟁이 아닌 고품질의 정확한 안전유리 공급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안전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는 판유리업계는 단가가 아닌 품질에 대한 세부적인 시스템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
| 기자이름없음 |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