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기술 : 동반성장위원회, ‘방화문 제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지난해 3월 (사)대한방화문협회에서 동반성장위원회에 방화문 제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한 이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그동안 대기업의 방화문 시장 진출에 대한 업계 간담회 및 실태조사, 조정협의체 및 실무위원회의 검토 등을 마치고 신청접수 1년여 만에 방화문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했다.

이와 관련,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서울시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제74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방화문제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향후 3년 간 신규 진입 자제와 함께 각 사별로 4개 라인 초과 증설 자제, 방화문 업체에 대한 인수합병(M&A) 자제를 권고하면서 아울러 상생협력 방안과 합의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대기업으로는 경동원, 동국제강, 아주엠씨엠 등이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협력 방안과 합의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품목을 말한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기업이 경영 악화 등을 겪게 되는 경우,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의 신규출점 제한, 출점가능지역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미합의에 이를 경우에는 사업조정 신청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년 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그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합의 도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 기한은 3년이며 재합의 시 3년이 연장된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방화문 제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와 함께 2023년도 동반위 업무추진 계획,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 추진 현황, 2022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하반기 이행점검 결과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자율·참여·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민간 플랫폼 구축을 위해 포괄적 상생협력 모델 확산, 새로운 동반성장 문화 저변 확대, 지속 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이라는 전략목표를 세웠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와 상생협약 활성화, 상생협력 저변 확대를 위한 적합업종 제도 개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선제적 상생협력을 통한 ‘新동반성장’ 모델 발굴과 다양한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간 자율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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