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기술 : 방화문,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추가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현장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수선주기 등을 최근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방화문, 완강기,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노후 아파트 화재에서 방화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피해를 키우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 최근 방화문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방화문에 대한 교육홍보, 화재안전조사, 합동훈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아파트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올해초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 개선 및 감독을 강화하면서 피난·소방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 지어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에 방화문과 완강기 등 피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방화문과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현장여건 변화 등에 따라 조정한 개정안을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방법.주기.수선율 등을 실제 공사사례 분석을 통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서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방화문과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기구를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으로 신설해 입주민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방화문과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 신설에 대해 일상적인 관리에도 최근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변화된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방화문은 노후되면 용접부분 부식 및 변형으로 공극이 발생해 방화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문을 열었을 때 턱하는 소리와 바닥으로 주저앉는 현상이 나타나고 문을 닫을 때 문틀에 닿아서 바로 닫히지 않거나 문짝이 한쪽으로 처져 있는 경우, 문틀과 문짝에 녹이 생기는 경우 방화문의 수명이 다했다고 할 수 있다.

방화문 내구연한에 대해 지난해 4월 13일 개최된 ‘공동주택 공용방화문 수선주기 내용년수·수선주기 제안 및 유지관리 제도 개선 세미나’자료에 따르면 소방청 화재 통계 10년 치를 분석해 오래된 방화문에 대한 작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15%가 방화문 작동에 실패했고 방화문 성능은 사용기간 증가와 비례, 11년이 지나면서부터 급격히 저하돼 15년 이상 경과된 방화문은 27%의 불량률을 보였다.

20년 이상 경과한 방화문은 55㎜ 이상의 틈새가 생기기도 했다, ‘아파트 방화문의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7. 이영삼)’ 논문에서도 지은지 10년 이상된 10충 이상의 아파트 단지 35곳에 설치된 방화문을 조사한 결과 22%가 부식 및 변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문 업계, 화재 안전 향상과 방화문 교체 및 유지보수 시장 활성화 기대

방화문 업계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방화문 추가 신설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방화문 업계는 (사)대한방화문협회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방화문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미흡하다며 정부에서 방화문 관리기준을 마련해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방화문 성능에 대한 점검제도를 확립, 오래된 방화문에 대한 내구연한을 규정하는 등 교체 주기 및 유지보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했었다.

(사)대한방화문협회는 지난 2020년경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작성 매뉴얼에 방화문 내구연한을 명시했지만, 매뉴얼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추후 현행법상에 교체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방화문의 내구연한을 15년으로 하는 법적 장치가 명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었다.

방화문 업계 관계자는 “노후 아파트 현관 및 공용부문에 적용되는 오래된 방화문은 창호와 달리 교체 가능여부에 대한 관리규약이 아파트마다 제각각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교체 및 유지보수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계기로 앞으로 방화문 교체 및 유지보수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덧붙여 “방화문은 10년 이상 오래 사용하면 화재 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방화문 관리를 입주민 자율에 맡겨 점검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이라도 국민 안전을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에 방화문이 추가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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