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아파트 단지에 중국산 KS 위조 유리 사용 적발
고급 아파트 단지에 중국산 KS 위조 유리 사용 적발
등록일 : 2024년06월24일 15시40분
중국 가공제품에 국내 업체 마크와 KS 인쇄 후 시공
GS건설이 시공해 준공한지 수년이 지난 서울 서초구의 A아파트 단지에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가공유리 제품이 시공된 사실이 밝혀졌다.
KS위조 가공유리가 시공된 공간은 세대 난간과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옥상 등 주민들의 휴식, 문화공간의 공동장소에 설치됐다. 설치된 가공유리는 강화접합유리로 국내 업체의 KS마크를 부착하여 시공됐다. 총 4,500장 물량으로 2,500장을 수입하여 KS를 위조하여 국내 정식 가공 KS제품 1,500장과 섞어서 현장에 공급했다.
아파트 시공 총 책임자인 GS건설측은 유리공사를 D사에 하청을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산 위조유리들이 대거 반입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은 아파트 시공사로서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미 설치된 가공유리 제품을 모두 정품으로 재시공해주기로 했으며, 하청업체에는 고발조치와 함께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측도 안전 위험성으로 시공장소의 주민 출입을 통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산 KS위조 가공제품의 납품은 유리 입찰과정에서부터 저가 낙찰이 이뤄졌으며, 낙찰된 업체를 추적해 증거를 확보,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밝혀졌다. 최초 수주를 받은 D사가 T유리와 납품계약을 체결했으며, T유리는 수입유리공급업체인 H사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가공한 접합유리를 국내 업체 KS마크를 도용하여 현장에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KS제품인 국내 T글라스의 제품과 섞어서 현장에 시공이 진행된 부분이다. T유리와 H사는 대외무역법위반, 산업표준화법위반으로 벌금에 처해졌다. T유리와 H사는 수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KS마크와 국내 업체 마크를 도용하여 국내가공제품으로 둔갑시킨 후 현장에 납품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고소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추후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추가적인 처벌도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관계자는 “국내 가공유리업계는 최근 건축부진과 물가상승, 인력난 등 어려운 환경하에서 고군분투 제품생산에 매진하고 있으나, 가공완제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시장환경은 계속 악화되고, 현행법에 따라 수입유리 완제품은 물론 수입유리원판으로 단순가공한 제품도 원산지표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미표시제품이 불법유통되고 있어 국내 가공업체들의 위기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판유리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협회는 무역위원회에서 판유리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되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보 및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시장이나 현장에서 유통되는 수입유리 완제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협회로 제보나 신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중국산 판유리 가공제품 수입 증가
판유리 가공제품의 수입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 판유리 가공업체들도 고품질의 가공시스템을 갖추고 품질 위주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KS위조 가공유리 납품은 저단가 입찰 경쟁에서 품질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저가의 수입 가공제품이 시장에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 수 있는 사건이다.
과거부터 중국산 수입 가공제품은 국내에서 가공하기 까다롭거나 특수한 제품에 한 해 수입이 이뤄졌다면, 현재는 국내에서도 쉽게 가공할 수 있는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히 단가가 싸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품질이 검증되지도 않은 수입 가공제품을 국내 건축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내 판유리 가공업계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품질 위주의 가공 경쟁을 해야 하는 업계에 정당한 경쟁도 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판유리 시장은 건축의 마감재로 내려주는 것을 받아서 하는 구조의 최저가입찰제등 저단가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내 판유리 가공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정확한 품질기준을 갖추고 품질경쟁을 통해 공정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저단가 시장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단가를 맞추면서 품질까지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중국산 가공제품의 수입 자체가 불법이 아니지만 모든 수입 가공제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며, 정확한 품질기준을 준수한 제품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 KS인증 마크 및 국내업체를 도용하는 사례는 범죄행위로 처벌받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번 KS위조 접합유리는 단순히 KS마크만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대외무역법 위반과 KS마크 허위 표시는 산업표준화법 위반이다. 중국산 가공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위는 국내 유통 질서를 교란시키고 가짜 KS마크의 도용으로 소비자의 안전과 품질을 기망한 중대한 불법행위이다.
현재 건축경기 위축, 물가상승, 인력난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국내 판유리 가공업계에 피해를 입히고 근로자들도 의욕을 잃고 떠나게 되며, 업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 판유리 가공제품의 수입에 국내 가공산업을 보호해야 하며 단가경쟁보다는 품질경쟁 중심의 시장 확립과 그에 맞는 품질기준도 재정립되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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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위조 가공유리가 시공된 공간은 세대 난간과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옥상 등 주민들의 휴식, 문화공간의 공동장소에 설치됐다. 설치된 가공유리는 강화접합유리로 국내 업체의 KS마크를 부착하여 시공됐다. 총 4,500장 물량으로 2,500장을 수입하여 KS를 위조하여 국내 정식 가공 KS제품 1,500장과 섞어서 현장에 공급했다.
아파트 시공 총 책임자인 GS건설측은 유리공사를 D사에 하청을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산 위조유리들이 대거 반입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은 아파트 시공사로서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미 설치된 가공유리 제품을 모두 정품으로 재시공해주기로 했으며, 하청업체에는 고발조치와 함께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측도 안전 위험성으로 시공장소의 주민 출입을 통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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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국산 KS위조 가공제품의 납품은 유리 입찰과정에서부터 저가 낙찰이 이뤄졌으며, 낙찰된 업체를 추적해 증거를 확보,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밝혀졌다. 최초 수주를 받은 D사가 T유리와 납품계약을 체결했으며, T유리는 수입유리공급업체인 H사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가공한 접합유리를 국내 업체 KS마크를 도용하여 현장에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KS제품인 국내 T글라스의 제품과 섞어서 현장에 시공이 진행된 부분이다. T유리와 H사는 대외무역법위반, 산업표준화법위반으로 벌금에 처해졌다. T유리와 H사는 수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KS마크와 국내 업체 마크를 도용하여 국내가공제품으로 둔갑시킨 후 현장에 납품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고소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추후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추가적인 처벌도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관계자는 “국내 가공유리업계는 최근 건축부진과 물가상승, 인력난 등 어려운 환경하에서 고군분투 제품생산에 매진하고 있으나, 가공완제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시장환경은 계속 악화되고, 현행법에 따라 수입유리 완제품은 물론 수입유리원판으로 단순가공한 제품도 원산지표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미표시제품이 불법유통되고 있어 국내 가공업체들의 위기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판유리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협회는 무역위원회에서 판유리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되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보 및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시장이나 현장에서 유통되는 수입유리 완제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협회로 제보나 신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중국산 판유리 가공제품 수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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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중국산 수입 가공제품은 국내에서 가공하기 까다롭거나 특수한 제품에 한 해 수입이 이뤄졌다면, 현재는 국내에서도 쉽게 가공할 수 있는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히 단가가 싸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품질이 검증되지도 않은 수입 가공제품을 국내 건축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내 판유리 가공업계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품질 위주의 가공 경쟁을 해야 하는 업계에 정당한 경쟁도 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판유리 시장은 건축의 마감재로 내려주는 것을 받아서 하는 구조의 최저가입찰제등 저단가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내 판유리 가공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정확한 품질기준을 갖추고 품질경쟁을 통해 공정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저단가 시장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단가를 맞추면서 품질까지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중국산 가공제품의 수입 자체가 불법이 아니지만 모든 수입 가공제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며, 정확한 품질기준을 준수한 제품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 KS인증 마크 및 국내업체를 도용하는 사례는 범죄행위로 처벌받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번 KS위조 접합유리는 단순히 KS마크만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대외무역법 위반과 KS마크 허위 표시는 산업표준화법 위반이다. 중국산 가공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위는 국내 유통 질서를 교란시키고 가짜 KS마크의 도용으로 소비자의 안전과 품질을 기망한 중대한 불법행위이다.
현재 건축경기 위축, 물가상승, 인력난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국내 판유리 가공업계에 피해를 입히고 근로자들도 의욕을 잃고 떠나게 되며, 업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 판유리 가공제품의 수입에 국내 가공산업을 보호해야 하며 단가경쟁보다는 품질경쟁 중심의 시장 확립과 그에 맞는 품질기준도 재정립되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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