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기술 : 2024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실시

지난 2022년 11월 말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소방시설법)이 2024년 12월 1일부터 실시된다. 새로운 시행령에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되어 있어 12월 1일 이후 건축허가가 승인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는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치가 의무화된다.

12월 1일부터 실시되는 개정된 ‘소방시설법’은?

개정된 ‘소방시설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특정소방대상물’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를 해야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간이스프링클러는 다중이용업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기존 스프링클러보다 설치기준을 완화한 자동소화설비이다.

‘특별소방대상물’의 공동주택은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와 2.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다세대주택, 4.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숙사를 의미한다.

더불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는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고 개정했다.

주택용 방화유리창시장 축소 불가피

6층 이상 아파트와 50세대 이상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은 법률 개정 이전에도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했으나 4개층 이하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스프링클러 의무조항이 없어 방화유리창이 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2024년 12월 1일 이후 신축 및 증축, 개축, 재건축, 이전, 용도변경 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의무적으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방화유리창은 다가구주택(집주인이 한명)과 개인주택, 계단창으로 한정되어 시장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택용 방화유리창시장 축소가 예상되면서 슬라이딩 방화유리창의 판매도 하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방화유리창 종류는 슬라이딩 단창과 슬라이딩 이중창, 커튼월 고정창, 커튼월 프로젝트창, 케이스먼트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슬라이딩 단창과 이중창은 주택에 주로 적용되고 커튼월 제품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 등에 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화유리창 시장뿐만 아니라 특정소방대상물에 다가구주택이 제외되면서 사업자들이 다가구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건축시장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프링클러가 천장 공간에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천정 공간이 필요해 공사비뿐만 아니라 설계비, 감리비까지도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방화창 업체들, 제품 다변화로 어려움 해소 위해 노력

‘소방시설법’이 개정된다는 소식을 듣고 방화유리창 업체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특히 주택용 방화유리창 주력업체들의 충격은 더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의 주택용 방화유리업체는 12월 1일 이전에 설계가 승인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가 딜레이 된 현장을 중심으로 방화유리창 영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고품질 알루미늄 방화유리창을 시장에 선보이며 업계 선두기업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알루미늄(주)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반 알루미늄 완성창 사업까지 참여했다. 현대알루미늄(주)에서 생산된 완성창은 종합건설사를 비롯해 대리점과 일반소비자를 상대하는 공업사와 일반소비자까지 폭 넓게 영업할 방침이다. 특히 창호제작업체들 가운데 인건비상승과 설비증설 부담으로 제작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직거래를 하면서 고품질 제품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12월에는 알루미늄 시스템창호까지 개발해 고급 재건축 창호시장까지 참여할 예정이다.

현대알루미늄(주) 담당자는 “완성창 제품은 종합건설사부터 높은 인건비와 설비충원부담으로 제작이 어려운 공업사에 이르기까지 직거래를 하면서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할 방침이며 일반소비자까지 공급하면서 B2C영업도 강화할 방침이다.”며 “이번 완성창 사업은 고급 창호 제작의 시작점으로 향후 고급화되는 건축시장에 걸맞은 고급 창호를 개발할 예정이며, 공동주택의 신축 및 재건축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취재협조: 현대알루미늄(주) (02.2103.3087) hyundai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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