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기술 : 올해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모듈러주택 및 썬룸 등 창호업계에 호재

정부가 최근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 올해부터 체류·여가·체험·관광 등을 함께 묶어 지원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를 추진하면서 모듈러주택을 포함한 창호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3일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되는 시설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3년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 여론 등을 수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하고 지난해 초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후 거주와 안전 기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8월 구체적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된다. 더불어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한다.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및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 추진

정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난해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올해 1월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기존 농막을 대체할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내용이 담겼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 건축 인허가 절차없이 신고만으로 가설 건축물 형태의 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20㎡(6평) 이하로 제한되던 농막과 달리 최대 33㎡(10평)까지 설치 가능하다. 여기에 부속시설인 데크(15㎡), 처마(16㎡), 주차장(13.5㎡), 정화조(10㎡)도 개별 설치할 수 있다. 쉼터의 존치기간은 최대 1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로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4도3촌 생활의 확산을 통한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총 3개소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