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기술 :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중소기업까지 확대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공동안전관리 프로그램 발족

지난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됨에 따라 생산방법과 제품특성상 산업재해로부터 노출이 심한 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유리업체와 창호업체는 해당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애로사항이 함께 심화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에 의하면 업종에 따라 50인 이상의 일정규모 상시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안전 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의 중소기업들까지 전면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양질의 안전관리 인력과 위탁비용을 투입하여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하여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런 점을 계속 고민해오던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안전관리자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률이 다른 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유리가공업체들은 건축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에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인한 처벌 위험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자의 법적처벌은 물론, 해당업체의 생산 및 영업 중단으로 작은 사업장은 존폐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를 비롯해 많은 유리/창호업체를 위해 이들 중소 가공업체들을 대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적합한 안전 관리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는 전국의 약 209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고 오랜 기간 유리와 창호산업에서 품질과 인증 전문가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유리 제품에 대한 이해, 안전관리와 생산품질의 상관관계, 공장 운영 여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므로 많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가 고용한 공동안전 관리자들은 협회의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실행에 대해 정기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보고하며 회원사 맞춤형으로 단계적으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사의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보통의 출장경비 보다 낮은 비용으로 할인 적용하여 회원사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한다.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이성대 회장은 “유리 제품과 생산 공정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안전 관리자들이 회원사를 돕기 때문에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유리 및 창호공장에서도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된 상황에서 회원사를 위해 중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협회의 이런 노력으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중소 업체들의 경영자 부담을 축소시킴으로써 최근 건축경기가 침체된 어려운 시기에 유리 및 창호업계의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02.3453.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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