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속도 내는 정부
주택공급 앞당기기 위한 잇따른 후속조치로 업계 기대감 높여
등록일 : 2025년12월22일 13시00분
- 모듈러 공법 활성화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으로 현장 중심의 전통적 시공방식에 비해 생산성·안전성·품질관리 등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
우선 공사기간을 2~30% 가량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크다. 또한 난간설치, 지붕공사 등 고소작업이 크게 줄어들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기상 악화 등 현장 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아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에도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공장 내 자동화 설비 등을 통해 현장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등 우리 건설현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정부도 이러한 OSC·모듈러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인지하고,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활성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당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가칭)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그간 부족했던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OSC·모듈러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해소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가칭)OSC·모듈러 특별법 검토방향 주요 내용>
기준정립 · OSC·모듈러 정의규정 등 법령체계 명확화, 설계·감리 등 맞춤 기준 마련
인증제도 · OSC·모듈러 생산인증 및 건축물 인증제도 등 신설
규제개선 · 현장공사 위주의 각종 건설기준 및 덩어리 규제완화
인센티브 · OSC진흥구역 등 고비용 구조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또한 국토부는 250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통해 모듈러주택의 고층화·단지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3,000호 규모의 공공주택 발주물량 확보를 목표로 시장 마중물을 공급하고 있다.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 공원 등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사업승인권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시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하여,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더불어 모듈러, 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신속 공급,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임을 고려하여,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경감규정을 중복하여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추진체계 본격 가동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책방향으로,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하여, 청년ㆍ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방식 다각화,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부지를 공유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 유치를 원하는 입주자 유형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간 복합개발 사업 추진 시 발생했던 애로사항과 추진이 곤란한 사례 등에 대해 공유하고, 추가 재정지원 및 행정지원 등에 대하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각 공공주택 사업자는 기관에서 그간 추진하던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사업지 발굴을 위한 주요 후보지 검토 내용 등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관계기관 간 논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연말까지 관계기관별 건의사항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하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한편, 지난 8월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였고, 시행령 개정안에는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인근 토지의 기준과 구체적인 용적률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개정 법률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본격 추진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2.3만호의 착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4년말 기준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 주택은 수도권에만 8.6만호이며, 10년 후에는 16.9만호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2.3만호를 시작으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여 임대주택의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도심지에 분양주택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재건축사업은 이미 2024년 사업승인을 받은 하계5·상계마들(SH) 2개 단지에서 시작된다. 2026년 초 총 1,699호 규모로 착공되며, 빠르면 ’29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어서 단지별 이주대책 마련 후, 28년 중계1단지, 29년 가양7, 30년 수서·번동2 등 총 2.3만호 규모의 재건축을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신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은 중계1단지부터 2028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며, 향후 다른 단지에서도 사회적 수요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반영할 계획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주민 이주대책은 재건축 단지 주변의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공가를 활용하거나, 신규 매입임대의 물량 일부를 임시이주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공가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이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이주대책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의 좁고, 낡은 영구임대주택에서 벗어나 더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주택으로 재탄생한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낙인효과를 해소하고, 늘어난 용적률을 활용하여 공공과 민간이 어우러지는 소셜 믹스의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확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도 인하(2.2%) 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 1.5%, 한도 : 수도권 1.2억,그 외 0.8억)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됨으로써 기존 거주민의 이주 지원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총사업비의 50%(500억원 한도)를 2.2%의 금리로 지원 중이며,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부족하여,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시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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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사기간을 2~30% 가량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크다. 또한 난간설치, 지붕공사 등 고소작업이 크게 줄어들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기상 악화 등 현장 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아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에도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공장 내 자동화 설비 등을 통해 현장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등 우리 건설현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정부도 이러한 OSC·모듈러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인지하고,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활성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당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가칭)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그간 부족했던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OSC·모듈러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해소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가칭)OSC·모듈러 특별법 검토방향 주요 내용>
기준정립 · OSC·모듈러 정의규정 등 법령체계 명확화, 설계·감리 등 맞춤 기준 마련
인증제도 · OSC·모듈러 생산인증 및 건축물 인증제도 등 신설
규제개선 · 현장공사 위주의 각종 건설기준 및 덩어리 규제완화
인센티브 · OSC진흥구역 등 고비용 구조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또한 국토부는 250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통해 모듈러주택의 고층화·단지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3,000호 규모의 공공주택 발주물량 확보를 목표로 시장 마중물을 공급하고 있다.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 공원 등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사업승인권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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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시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하여,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더불어 모듈러, 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신속 공급,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임을 고려하여,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경감규정을 중복하여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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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책방향으로,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하여, 청년ㆍ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방식 다각화,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부지를 공유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 유치를 원하는 입주자 유형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간 복합개발 사업 추진 시 발생했던 애로사항과 추진이 곤란한 사례 등에 대해 공유하고, 추가 재정지원 및 행정지원 등에 대하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각 공공주택 사업자는 기관에서 그간 추진하던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사업지 발굴을 위한 주요 후보지 검토 내용 등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관계기관 간 논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연말까지 관계기관별 건의사항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하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한편, 지난 8월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였고, 시행령 개정안에는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인근 토지의 기준과 구체적인 용적률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개정 법률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본격 추진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2.3만호의 착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4년말 기준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 주택은 수도권에만 8.6만호이며, 10년 후에는 16.9만호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2.3만호를 시작으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여 임대주택의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도심지에 분양주택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재건축사업은 이미 2024년 사업승인을 받은 하계5·상계마들(SH) 2개 단지에서 시작된다. 2026년 초 총 1,699호 규모로 착공되며, 빠르면 ’29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어서 단지별 이주대책 마련 후, 28년 중계1단지, 29년 가양7, 30년 수서·번동2 등 총 2.3만호 규모의 재건축을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신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은 중계1단지부터 2028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며, 향후 다른 단지에서도 사회적 수요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반영할 계획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주민 이주대책은 재건축 단지 주변의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공가를 활용하거나, 신규 매입임대의 물량 일부를 임시이주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공가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이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이주대책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의 좁고, 낡은 영구임대주택에서 벗어나 더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주택으로 재탄생한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낙인효과를 해소하고, 늘어난 용적률을 활용하여 공공과 민간이 어우러지는 소셜 믹스의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확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도 인하(2.2%) 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 1.5%, 한도 : 수도권 1.2억,그 외 0.8억)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됨으로써 기존 거주민의 이주 지원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총사업비의 50%(500억원 한도)를 2.2%의 금리로 지원 중이며,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부족하여,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시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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