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기술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새로운 변화에 맞는 민간부문 활성화 시킬 주택정책 시급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6월 1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차기정부의 건설ㆍ주택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대비한 건설정책과 장기적인 주택정책이 입안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세미나를 통해 건설업계가 올해도 불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업황의 회복은 차기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건설산업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의 혁신과 차기 정부의 건설정책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에서 업계의 당면과제로 제기됐다.

차기 정부의 건설부문 정책과제와 관련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2018년까지 그린홈100만호 공급을 통해 에너지소비량 30%을 절감하고 기존주택에 있어서도 그린홈 100만호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상업용 건물에 있어서는 에너지 다소비건물 목표관리제를 실시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계획을 전했다.

더불어 페어퍼컴퍼니 및 부실업체 퇴출과 관련해서 우량업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페이퍼컴퍼니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건설업 등록 기준을 상향시키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부채비율과 영업이익율로 판단할 때 종합건설업체는 6천개사 수준이 적정하다고 전했다. 이어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차기 정부의 주택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행후 주택정책의 변화방향에 대해 신규 주택시장의 구조변화 대응과 관련 양적공급에서 질적 수준 제고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하며 민간부문 주택공급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전했다.

<차기 정부의 주택 정책 과제 세미나 내용 요약>

◇새로운 변화에 맞는 주택정책 시급
최근 100%를 상회하는 주택보급률에서 보듯 양적 공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서 인구구조 및 환경적 요소의 반영 그리고 소유 중심에서 주거 위주로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뚜렷해지고 있다.
주택시장의 대내외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모색하고 동시에 주택경기의 일시적 회복을 위한 단기 대책이 아니라 정책의 신뢰 회복과 주택시장의 새로운 질서 구축을 위한 장기적 정책방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간부문 활성화 시급, 분양가상한제 폐지 돼야
신규 주택 공급시장은 인구 및 가구 그리고 다양한 수요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택생산 및 유통관련 제도는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며, 부동산 세제도 이용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저성장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이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신규 주택의 공급에 적용되는 주택공급규칙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활성화 시급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자가 거주를 촉진함으로써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