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지난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인증제도 운영 관련사항을 공동부령(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에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제정 전에는 고시(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로 운영했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9월 1일부터 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그 밖의 건축물)에 적용 가능하도록 인증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대상(현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일정규모 이상 신축(별동 증축 포함)시 1등급(공동주택은 2등급) 이상 의무취득 필요)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건축물 인증시에는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여, 신청자에게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증대상 건축물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등급도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여, 등급을 5개에서 10개로 세분함으로써 향후 제로에너지 수준의 건축물과 에너지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까지 등급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간의 지속적인 단열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하여 인증등급 기준을 상향조정하였다.
현재 업무용 1등급기준은 300kWh/㎡·년 미만이나, 9월 1일부터 260kWh/㎡·년 미만으로 바뀐다.
건축물 및 설비의 노후화를 감안해 에너지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중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진행 중인 사업 등을 고려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6월 1일부터 시행
이와 함께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건축물 총 생애기간 동안의 에너지 절감량과 친환경적 요소의 정량적 평가를 공사 입찰 평가 시 반영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건축물 에너지 소비의 80~90% 이상이 운영단계에서 소모되며,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기획되어야 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환경시설은 건축 규모가 작아 공공건축물 3,000m2이상인 녹색건축인증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되레 친환경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 강화가 추진됐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은 환경공단이 설계·시공 일괄입찰, 기타 사업, 민자 사업 등을 통해 발주해 신축하거나 구조변경(리모델링)하는 환경시설 건축물 중 연면적 500m2※ 이상인 환경시설이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는 3,000m2이상의 환경시설은 녹색건축인증 우수(2등급) 이상, 당초 친환경건축물 인증 대상이 되지 않았던 500m2이상 3,000m2 미만의 시설은 일반(4등급)이상, 에너지성능지표(EPI)평점 74점 이상과 일정수준 이상의 단열성능, 창호기밀성 등급 4등급 이상 등을 획득할 것을 명시했다. (환경공단 단연성능 기준 : 외벽(창 및 문 포함) 0.95W/㎡·K 미만 / 지붕 0.16W/㎡·K 미만 / 바닥 0.24W/㎡·K 미만)
E.P.I(에너지성능지표, Energy Performance Index)평점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49호)에 명시된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의 판정자료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각각 항목에 정량화된 근거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표로서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이 발주하는 환경시설 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용역의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공고문 등에 기재되어 있는 ‘한국환경공단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준수해 참가해야 한다.
한편, 환경공단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로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업무기관으로 지정받았고, 향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을 추진하며 업무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6월 1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에 맞춰 녹색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좀 더 고객들 가까이에 다가가기 위해 서울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에 ‘녹색건축물 인증 서울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