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간소화로 비용절감 환영, 반면 저방사유리 기준 의견 분분
복층유리 업계가 작년 7월부터 추진해 온 복층유리 KS(KSL 2003)표준 개정이 근 1년여간의 진행 과정을 거쳐 끝내 무산 됐다. 이번 복층유리 KS 개정은 인증제도 간소화를 통한 판유리산업 경영환경 개선과 KSL 2003(복층유리)의 누락된 인용표준 정상화를 통해, KS제도의 신뢰성 확보 필요성이 가장 주된 추진 배경이었다.
유리신문과 월간창호기술에서는 복층유리KS 개정 추진 무산과 관련하여 복층유리 가공업체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향후 복층유리 KS 개정이 재추진 될 시에 복층유리가공 업체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이며 업계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집어보고자 설문조사를 기획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6월 한 달간 국내 복층유리 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100여개 업체에 설문조사를 실시, 총 40개 업체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복층유리 업체들의 협조가 부족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 설문조사 방법은 직접 취재, 이메일 송부, 전화 응답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설문조사의 문항은 복층유리 KS 개정에 대한 의견, KS개정시 인증제도 간소화에 대한 의견, 저방사유리 기준에 대한 의견, 저방사유리 기준을 조정한다면 옳다고 판단되는 부분, 소프트로이유리와 하드로이유리의 구분, 저방사유리 기준 인용에 대한 의견, 복층유리 품질기준에 대한 의견, KS개정이 향후 재추진 된다면 원하는 방향등 8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복층유리 KS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실펴보면, 우선 인증제도의 간소화는 현행 종류와 등급이 6종류(A종[U1, U2], B종[U3-1, U3-2], C종[E4, E5])로 KS인증업체에 과도한 시험비용 및 유지비용이 발생했다. 이를 현행 6종에서 3종류(A,B,C)로 축소하고 성능이 우수한 B종 제품 시료 결과는 A종과 B종을 대표하게 하여 인증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품질관리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개정안을 추진했다.
열관류율에 관련된 사항으로 A, B, C종 열관류율은 각각 4.0, 1.8, 4.0이하로 정했다. 이는 저방사유리 제품이 핵심으로 KS와 비KS제품의 명확한 품질구분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표준상호간 모순을 정비하여 KS체계의 유기적 통일을 기하고 KS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KS개정 추진 무산은 인증제도 간소화에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열관류율과 관련한 저방사유리 기준에 대한 의견 대립이 개정 무산에 핵심사항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도 저방사유리 기준과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했다. 우선 KS개정에 대해서는 찬성의 의견이 나왔으며 인증제도 간소화도 꼭 필요하다는데 업계가 의견을 같이 했다. 저방사유리 기준에 대해서도 다수의 업체가 기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안가는 선에서 조율이 필요함을 말했다. 가장 핵심사항으로 많은 의견을 낸 항목으로 저방사유리 기준을 조정한다면 올바른 안을 선택하는 부분에서는 KS 개정 추진의 원안 데로 저방사유리 KS기준을 인용한 B종 열관류율 1.8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가온데 근소하게 B종을 B1, B2로 나눠 1.8, 2.0의 기준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뒤따르고 있다.
이 외에 저방사유리 기준을 2.0으로 하자는 의견과 고사양 기준인 1.7과 2.0으로 하자는 소수의견이 개진됐다. 소프트로이유리와 하드로이유리의 구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다수를 나타냈다. 복층유리KS 저방사유리 기준 인용에 대한 생각으로 기준 인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수로 나타났다. 복층유리 품질 기준에 대해서는 품질기준을 높여야 업계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정을 재추진한다면 원하는 의견은 많은 업체들이 재개정이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품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도 제시되기를 희망했다.
1. 복층유리 KS 개정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는지?
첫 번째 질문사항은 이번 복층유리 KS 개정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으로 KS 개정을 업계가 원하는지를 가늠하는 척도의 질문이었다. 복층유리 KS개정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물었으며 응답자 100%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찬성에 응답했다.
이는 복층유리 업체들의 KS 개정이 절실한 부분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복층유리 업계는 과도한 인증비용 부담과 저단가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고기능성의 사양은 늘어나는 와중에서 가공의 마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불필요한 비용감소와 명확한 품질기준을 갖추기 위한 KS 개정에는 반대가 전혀 없는 전원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이 하루빨리 다시 이뤄지기를 바라는 업계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2. KS개정시 인증제도 간소화(현행 6종에서 3종으로)에 대한 생각은?
KS개장안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인증제도 간소화에 대한 의견은 설문에 응한 전체 업체가 간소화의 필요성을 밝혔고 과도한 인증비용을 줄이는데 필요하다는 의견이 55%, 복잡한 인증구조를 줄여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의견이 45%의 비슷한 응답이 나왔다.
인증제도의 간소화가 불필요한 인증비용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파악하고 업계에 꼭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 인증제도 간소화에 대한 의견으로 건설사를 비롯한 원청 업체들의 의식 변화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KS와 별개로 유리의 두께, 색상등 세부적인 다양한 사양에 대해 건설사등은 시험성적서 및 내구성자료등을 따로 요구하고 있어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함을 알렸다. KS에 대한 신뢰 회복을 통해 복층유리 업계 뿐만 아니라 건설사등도 최고품질 제품 하나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공감대의 형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 저방사유리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동안 복층유리 KS는 기본 품질 기준과 함께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강화복층, 접합복층, 로이복층유리등의 적용이 늘어나면서 강화유리 및 접합유리에 대한 KS기준을 복층유리에 적용될 시 인용해왔다. 하지만 저방사유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번 개정안 추진시 핵심사항이 됐다.
저방사유리 기준에 대한 생각으로 누락된 인용표준 정상화를 통해 KS 신뢰성 확보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90%의 다수를 차지했으며 특정제품으로 한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로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를 나타냈다. 대체로 저방사유리 기준에 대한 생각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4. 저방사유리 기준을 조정한다면 합리적인 선택은?
이번 KS개정 추진 무산에 핵심사항이 되었던 저방사유리 기준에 대한 질문은 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높고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었다.
1차적으로 개정 추진시 저방사유리KS(KSL 2017)에 대한 기준 인용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견대립이 있었다. 이에 다양한 수정안이 제시되었지만 끝내 무산된 점에서 최초 기준부터 제시된 수정안까지 5개 문항에 대한 설문이 진행됐다. 설문에서 기존 저방사유리 기준을 인용한 B종 열관류율 1.8이하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47.5%로 가장 많이 나왔다. 그 뒤로 B종을 B1 1.8, B2 2.0으로 나누자는 의견이 37.5% 였으며 저방사유리 기준을 B종 2.0이하로 하자는 의견이 10%, B종을 B1 1.7, B2 2.0이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5%로 나타났고 B종을 B1 1.7, B2 1.8, B3 2.0이하에 대해서는 한표도 나오지 않았다.
이는 소프트로이유리와 하드로이유리 적용에 대한 의견차로 나타나고 있다. 소프트로이유리의 열관류율이 1.8, 하드로이가 1.9내외 인점을 감안하면 업체의 처한 상황과 공정한 품질경쟁, 중소업체 권익보호등의 의견 대립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차이가 설문에 나타났다. 복층유리 시장자체가 에너지절약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소프트로이유리 가공에 맞는 기존 개정안을 지지하는 업체가 가장 많았지만 비슷하게 B1 1.8, B2 2.0이하로 소프트와 하드를 구분하여 모두 KS를 표시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자는 생각도 많이 나왔다. 하드로이도 저방사유리 범주에 넣어야 된다는 의견과 함께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싱글소프트로이보다 우수한 기준인 B1 1.7기준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대체적으로 업계의 의견은 고품질의 고기능성유리 시장을 맞춰가야 한다는데는 동의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중소가공업체도 피해를 보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향에 관심이 높았다.
5. 복층유리 KS 개정사항의 핵심인 소프트로이유리와 하드로이유리 구분에 대한 의견은?
이부분에서는 공정한 거래와 신뢰 확보를 위해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90%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소프트로이와 하드로이의 품질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7.5%, 기타의견이 2.5%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가공업체들의 경쟁력 확보와 가공능력, 품질 향상을 위한 가공의 차별을 두는 데는 큰 의의가 없었다. 소프트로이유리와 하드로이유리의 구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드로이 가공업체 입장에서 하드로이 사용이 위축될 우려에 대한 소수의견도 나왔다. 기타의견으로는 소프트로이 논엣지 제품도 하드로이 대체제라는 의견도 나타냈다.
6. 복층유리 KS 개정시 저방사유리 기준 인용에 대한 생각은?
복층유리 KS 개정에 대한 의견 차는 저방사유리 기준에 대한 인용에서부터 나왔다. 이에 대한 업계의 생각으로 저방사유리 기준 인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80%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기준 인용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15%, 기타의견이 5%를 나타냈다.
기준 인용의 필요성은 정당한 품질과 경쟁을 위한 점과 로이유리에 대한 신뢰성 확보등 업계에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불필요한 부분은 하드로이와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입장과 기타의견으로는 하드로이도 저방사유리라는 입장으로 하드로이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7. 복층유리 품질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KS개정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품질부분일 것이며 꼭 집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도 품질부분이다. 이 문항은 KS개정을 떠나 품질기준에 대한 폭 넓은 질문으로 품질기준치를 높여야 업계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92.5%로 압도적으로 나왔다. 최소한의 품질기준에 나머지는 업계 자율이 맡겨야 한다는 5%, 기타의견은 2.5%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에는 품질기준을 고품질과 저품질에 맞춘 세분화가 필요하고 세분화 된 기준 모두 가공공장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했다.
8. 복층유리 KS 개정이 향후 재추진 된다면 원하는 방향은?
이번 복층유리 개정 추진 무산으로 올해 안으로 복층유리 KS 개정은 힘들어 졌다. 하지만 내년 이후 재추진이 진행된다면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정안을 도출 할 수 있도록 재추신시 업계의 의견을 물었다.
설문에 응해준 업체들이 이번 문항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많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전체 응답에서 32.5%만이 간단한 의견을 나타냈다. 인증제도 간소화를 위한 비용절감이 절실한 부분으로 꼭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견, 저방사유리 기준에 하드로이를 포함시키고 B종을 세분화하여 대량 및 소량 생산의 모든 복층공장이 피해 없도록 윈윈해야 한다는 의견, 고사양 로이유리를 생산하는 업체를 위해서 반드시 개정해야 하며 열관류율 1.7이하는 필요하다는 의견, 재추진이 빨리 되어야 업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의견, 품질에 대해 엄격해야 하고 셈플만 잘 만들어 전체적인 생산 품질에 대한 검증이 안되는 점 보안, 다 같은 제조 설비가 아니므로 더 좋은 품질과 기능성유리를 생산하도록 투자한 업체들이 충분한 대가를 받는 것이 적합, 중소 영세업체들이 B종을 포기할 수는 없기에 B종 안에서 소프트와 하드로 나누는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 KS종 구분은 최대한 간소화하고 쟁점이 되는 로이유리 방사율은 현행인 1.8을 유지하기를 원함, 기능성제품은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고 제조사들의 과다한 비용지출이 되지 않도록 협력해서 국내 복층유리 산업을 좀 더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등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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