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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안전에 대한 인식 확대로 접합유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제도화를 통한 의무사용 규정이 미비하여 접합유리의 적용 확대는 크게 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실내 건축 구조·시공 방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접합유리에 대한 적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강제사항이기 보다는 권고사항에 가깝기 때문에 현장마다 적용하는데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건축 외장을 비롯하여 전체 건축용 유리 적용에 있어 접합유리 적용에 대한 강제 의무사항이 없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건축에 있어 판유리는 마감재이고 비용적인 면을 고려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강제 의무사항이 아닌 이상 꼭 필요한 공간에 적용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건축물에서 유리가 들어가는 모든 공간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안전이며 안전에 가장 크게 부합하는 것이 접합유리이다. 하지만 접합유리를 적용하게 되면 건축비의 상승을 가져오고 건축주나 시행사, 시공사 모두 접합유리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적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접합유리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법제도도 건축물 외부 등에 유리를 이용하여 적용되는 누드엘리베이터 정도가 있지만 누드엘리베이터에 적용되는 법규정도 건축법이 아닌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접합유리를 적용하지 않을시 운행허가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요구하는 부분이나 다중이용시설등에 접합유리의 적용은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실내 건축법 개정안에 의해 샤워부스를 비롯하여 계단, 난간, 핸드레일 등에 접합유리의 적용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보다 인식이 확대되고 안전을 위해 당연히 접합유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법으로 꼭 필요한 공간에 적용되는 유리에 대해서는 접합유리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갖춰야 한다. 비용보다는 안전을 최우선 한 접합유리의 적용을 위한 법제도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접합유리의 적용 확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꼭 필요한 공간에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강제적인 법제도와 인식이 중요하다.
현재의 접합유리 적용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법제도가 진행되면서 적용이 늘어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출입문을 비롯하여 천, 창에 적용되는 유리, 파티션, 계단, 난간등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에서의 유리는 접합유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접합유리는 단순히 깨지면 비산이 방지되어 인명피해를 줄여주는 용도로만 볼 수 없다.
접합유리는 인명피해 예방과 함께 도둑의 침입 등을 방지하여 재산을 지켜주고, 자외선 차단 및 소음을 차단하여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1인가구의 수요가 늘어나고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범죄피해 및 안전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접합유리는 독거노인을 비롯하여 1인가구, 단독주택에 적용됐을 때 방범등 안전성이 뛰어나다.
특히 전원주택이나 팬션 등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주거형태도 조용한 환경에 많이 지어지고 있어 접합유리는 꼭 필요한 제품이다.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소음도 차단해주고 상업용 공간에서는 접합유리를 통해 도둑이나 침입자들을 막을 수도 있다. 꼭 필요한 공간에 접합유리가 들어가게끔 권고사항과 의무사항을 적절히 조합해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나가야 안전을 우선시하는 올바른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안전은 절대 돈과 바꿀 수 없다. 소비자들의 인식도 변화되어야 하고 가공업체들도 정확한 가공비 책정을 통해 고품질의 접합유리를 적정한 가격을 받고 공급할 수 있는 공정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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