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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0일 대전에 위치한 계룡스파텔에서 긴급하게 개최한 공청회에는, 업계에게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다수의 금속제창 업체가 참여했다.
(사)한국알루미늄창협회와 한국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연합회 두 기관은 업체의 의견을 조달청에 보내어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조달청
1 ‘최근 창호기술 발전으로 업체의 1등급 제품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등급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여 이번 금속제창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조정한다.’
2 ‘금속제창호(미서기창, 커튼월 등)등급을 에너지소비효율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구매 등급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유예기간을 2019년 7월 1일 계약 분부터 적용한다.’
3 창호업체들의 1등급 제품 전환시 필요한 제품개발, 시험성적서 구비 등을 위한 최소 준비기간을 6개월 제공한다. 1등급 제품의 보급 확대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기간을 짧게 한다. 일정기간 종전 계약제품의 유통을 허용하면 약 3년간 소비효율 1~2등급 제품이 종합쇼핑몰에 공존하여 수요기관 구미 혼란과 1등급 제품 전환 시기 지연 발생한다.
업계 의견
1. 기존 2등급 제품을 1등급 전환시 준비기간 최소 1년 필요
1등급 제품 개발 3개월 이상 소요, 시험 의뢰시 최소 5개월 소요, 시험성적서 발급 1개월 소요
2. 수요기관의 혼란 가중 염려
업체는 조달청 계약기간인 2020년 11월 30일까지 2등급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설계에 2등급 제품을 반영하였기에, 공급중단 조치시 수요기관의 구매 혼란일 크게 야기될 수 있음
3. 창호업체 비용 부담 및 사업 어려움
단기간 내 1등급 조달 등록시 업체들의 많은 비용 부담과 일정기간 제품등록 불가로 사업 유지의 어려움 예상
4. 납기지체 및 품질 저하 우려
지자체 조례 및 업무 지침에 따른 지역제한경쟁시 중기간경쟁물품제도 기준에 따라 지역별 5개사 경쟁이 필요하나 지방의 1등급 업체수가 특히 적어 ,특정업체로 계약 집중 시 납기 지체 등 문제 발생이 예상됨
5.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지정 중인 커튼월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품목인 창세트(KS3117)와 분리되어 추가 지정 중으로, 향우 고시 예정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기준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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