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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건설산업이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 7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 그린뉴딜 9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이는 2025년까지 건설부문 일자리 20만개(12.4만+α) 창출, 녹색 인프라ㆍ산업 구축,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2030년 건물부문 BAU 대비 32.7%) 달성을 위한 것이다.
9대 과제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건축물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기반시설 녹색화 종합대책 마련 △신재생 에너지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제로에너지 건축물 구현 확산 △저탄소ㆍ친환경 건설현장 구현 △모듈러 및 OSC 순환경제 생산시스템 구축 △녹색지향 발주 및 계약제도 구축 △건설공사 투입자원의 녹색 전환으로 이뤄진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그린뉴딜의 대표과제인 그린리모델링은 국비에 의한 공공ㆍ건설 중심 일자리 6만개 이상으로 예상하며, 12.4만개의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부문 사업 확산이 필수적”이라며 “민간참여 활성화 시 오는 2025년까지 2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부문의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하기 위해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 같은 주장은 그린뉴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민간 건축물이 사실상 제외되면서 사업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공공건물부터 에너지 효율을 높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인센티브가 부족해 추가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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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나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리모델링 사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은 724만3472동으로 전체 건물의 97%가 민간 건축물이며 공공 건축물은 3%에 불과하다. 민간 건축물도 그린리모델링을 진행되도록 유도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인센티브가 빈약하다는 게 문제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1기 신도시 아파트 등 민간주택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정부는 2014년부터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할 때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만1428건의 대출이자 지원이 진행됐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상향된 대출이자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한 민간 건축물에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그린 뉴딜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여러 인센티브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신축 외에 기존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위한 사업모델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기존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특성을 반영한 녹색전문건설기업 인증제도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전문건설업체가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시공을 담당하는 저탄소·친환경 건설현장의 핵심주체인 만큼, 인증제도를 마련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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