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시행 10년 만에 등급 상향 조정 된다!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창세트 소비효율등급기준 개편안 확정하고 10월부터 시행
등록일 : 2021년02월15일 15시50분
1등급 열관류율 09.W/㎡K 이하로 기존보다 10% 강화, 기존 5등급 모델은 시장에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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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창호기술 고도화로 성숙기에 접어든 창호등급제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맞춰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창세트 소비효율등급기준 개편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성숙도에 맞춰 올해 10월부터 창세트 효율등급 기준 강화
“2012년 7월 제도 시행 후 현재 대다수의 업체들이 창호의 성능 향상에 노력한 결과 고성능 유리와 단열재 등을 적용해 1등급 제품 기술을 확보했기에 시장 성숙도에 맞춰 1등급 모델의 희소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지난 2016년경 창호 관련 세미나 현장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담당자가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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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20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개편안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개정안을 확정하고 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창틀과 유리를 결합하여 세트 형태로 판매하는 창세트의 효율등급 기준을 올해 10월 1일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상향 조정된 등급은 열관류율 기준으로 최대열관류율이 기존 3.4W/㎡K에서 2.8W/㎡K로 강화됐으며 1등급은 0.9W/㎡K이하, 2등급 1.2W/㎡K이하, 3등급 1.8W/㎡K이하, 4등급 2.3W/㎡K이하 5등급 2.8W/㎡K 이하이다.
창세트 등급 상향 조정과 관련 산업통상부자원부 관계자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전환의 확산을 위해서는 에너지수요 측면에서 소비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이번 창세트 효율등급 기준 강화 등 중장기 효율목표 도입으로 효율기준 개선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에너지효율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창세트 1등급 제품의 희소성과 등급 상향 조정 문제는 산업계에 계속 제기돼 왔다. 2012년 제도 시행 후 시간이 지날수록 1등급과 2등급 모델의 비중이 비이상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1월 현재 1등급과 2등급 고등급 모델의 전체 비중은 약 37%를 차지해 2019년 2년 전과 비교 단기간에 7% 이상 고등급 모델의 비중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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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모델의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창호등급제 시행 첫해인 2012년 전체 406개 등록 모델 중 1등급 모델이 47개 모델로 4.8%였으며 2013년 15.7%, 2014년 17%, 2015년 19%, 2016년 21%, 2017년 22%, 2018년 25%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려오다 2019년과 2020년 약 12% 가량 증가해 현재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 40%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1, 2등급 모델이 포화를 이루게 된 원인은 창호등급제 시행 이후 산업계에서 그동안 고효율 창호 개발에 몰두하며 기술력을 확보하고 패시브 하우스와 제로에너지건축 등 새로운 시장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1, 2등급 제품 출시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창세트 1등급 기준을 정부의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단계 수립 방향을 근거로 추후 최종적으로는 현재 상향 조정된 0.9W/㎡K이하에서 더 강화된 패시브 하우스 수준인 0.8W/㎡K수준까지 상향 조정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상향 등급 반영하면 현재 37% 1등급 모델 20% 미만으로 감소
2021년 1월 27일 기준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창세트 전체 9,686개 모델을 살펴보면 1등급 3,586개 모델, 2등급 3,361개 모델, 3등급 1,983개 모델, 4등급 390개 모델, 5등급 96개 모델로 조사됐다.
전체 등급 모델의 비율을 살펴보면 1등급 모델이 37%이며 2등급 모델이 차지하는 비율은 34%. 3등급 모델은 20.5%, 4등급 모델은 4%, 5등급 모델이 0.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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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등급 기준을 현재 1.0W/㎡K이하에서 오는 10월 0.9W/㎡K이하로 10% 상향 조정된 등급을 반영하면 1등급 제품 비중이 현재 37%에서 20%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5등급 기준은 현 4등급 수준으로 약 18% 상향돼 기존 5등급 모델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상향 등급을 예를 들어 반영하면 현재 A창호업체의 열관류율 0.98W/㎡K 1등급 모델은 오는 10월부터는 2등급으로 하락 조정된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창세트 모델을 프레임 재질과 개폐방식 별로 살펴보면 PVC소재의 미서기 이중창 타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PVC 미서기 단창, 알루미늄 미서기 이중창, 알루미늄 고정+여닫이 개폐의 단창, 알루미늄 미서기 단창 순이었으며 알루미늄과 PVC 복합 미서기 이중창 제품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질별 등급 기준 세분화하고 cheat행위 근절 시켜 1등급 제품의 변별력 높일 필요 있다는 의견도 제시
이번 창세트 등급 상향 조정은 한국에너지공단측에서 그동안 수차례의 관련 공청회를 통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등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산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창호 특성상 재질별로 창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에 차이가 있다 보니 산업계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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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창호업계는 강화되는 등급 기준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알루미늄 창호는 창호등급제 시행 초기 창호등급제 전체 등록 제품의 30%가량을 차지할 때 1등급 모델 비중이 0.6%에 불과했다. 10여년이 흐른 지금은 알루미늄 창호업계의 부단한 노력으로 2020년 10월 기준 알루미늄 창호 등록 모델 3,383건 중 1등급 제품이 1,212건으로 전체 등록된 알루미늄 창세트의 약 36%를 차지할 정도로 기술력이 향상됐다.
하지만 열전도성이 높은 알루미늄 재질 특성상 PVC소재에 비해 같은 1등급 제품을 제작하더라도 연구비용은 물론 제작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
알루미늄 창호업체 관계자는 “알루미늄 창호도 고기능성 유리를 적용하고 프레임의 단열기술 향상을 통해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술력은 확보했지만 단가가 올라가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재질별로 등급을 부여 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지역별 열관류율에는 남부지역이나 제주지역은 1.2W/㎡K로 명시돼 있는데 창호등급제를 적용하면 09.W/㎡K이하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질별로 열관류율 등급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일부 업체들도 등급 상향 조정에 의견을 제시했다. 조달시장 참여 업체 관계자는 “조달시장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등급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하지만 1등급 모델이 많으니 2등급 모델로 입찰 받기 쉽지 않다. 건물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창이라면 1등급 제품이 아니고 다양한 등급의 창호 적용도 필요하다”라며 “등급 상향 조정 등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1, 2등급 모델 개발에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기는 했지만 등급 상향 조정이 부담 되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등급 상향 조정도 중요하지만 시험테스트에 있어 속임수와 같은 cheat행위를 근절 시켜 1등급 제품의 변별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창세트 시험방법에 있어 cheat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기밀성 테스트이다. 인증용 시료에는 스폰지, 풍지판 등 밀폐부재를 과도하게 적용해 우수한 기밀 등급을 획득하지만 현장에는 개폐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밀폐부재를 미흡하게 설치해 기밀성능이 낮은 창문을 적용해도 검증할 방법이 없다.
또 시료에는 프레임에 배수구를 안 뚫고 시험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실제 판매되는 제품들은 배수구가 대부분 뚫려 있는 제품들이다. 이 같은 문제로 창호 등급의 상향 조정도 중요하지만 기밀성능 시험 시 기밀성과 개폐력을 동시에 시험하고 설치된 후에도 현장에서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제도를 시행해 등급 상향 조정과는 별개로 1등급 창호의 변별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창호등급제가 가져다 준 지난 10년간의 국내 창호시장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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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창호등급제는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이 좋은 창호 제품을 쉽게 구분하고 고단열 창호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취지의 의무 신고제다.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생산 판매하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긴 제도로 정부가 직접 인증하기 때문에 제품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업계에서도 창호등급제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산업계간 입장 차이 문제로 제도 안착에 반신반의 했지만 현재 창호등급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건물에너지절감 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소비자 구매심리를 끌기 위한 마케팅적 요소로도 업계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창호등급제는 5등급 기준을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되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이 적용되면서 고효율 창호 개발 및 판매에 대한 필요성을 업계에 각인시키는 영향을 줬다. 시행 10년을 맞아 현재 정부의 건물에너지절감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며 패시브 하우스, 제로에너지 건축시대를 앞당기는데 큰 공헌을 했으며 창호 제품 품질 표준화와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관적인 제품 정보 제공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 발주가 아닌 민간 건설시장에서는 유리와 프레임이 분리발주 되는 현장이 많아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도입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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