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기술 :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및 스마트 공장 사례 관련 세미나 개최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회장 임형준)가 지난 12월 22일 비대면 양방향 화상 채널을 이용하여 회원사들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나 스마트공장을 위한 제조혁신 프로그램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에 따라 대면 접촉을 차단하고 바이러스로부터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비대면의 화상 채널을 이용한 양방향 소통의 동영상 세미나로 진행됐다. 전국의 회원사 100여명 이상이 화면을 통해 관심도가 가장 높은 중대재해 처벌법과 스마트공장 활용에 대한 내용을 듣는 유익한 세미나로 진행됐다.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20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처방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업의 생산성, 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의 활성화를 위해 선도기업들의 진행상황과 타산업의 사례를 분석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소개에 중점을 뒀다.

첫 번째 순서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백현민 공인노무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관으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했다. 적용범위는 5명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을 알렸다.

구조로는 의무주체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이며 이행의무로 재해예방 및 발생시 조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세분화하고 있다. 사망자 1명이상 발생시,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이내 3명이상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했다. 법인 양벌기준을 적용하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처벌에 포함하고 있다.

의무주체는 개인사업자도 포함하여,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 등 경영책임자로 정확히 주체를 확정하고 있다. 보호객체는 실질적인 회사의 직원에서부터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제3의 종사자까지 포함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의무주체가 사업주 한정에서 경영책임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영자를 처벌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및 신 제조업 추진동향이라는 주제로 산업기술대 김은 교수의 강의가 진행됐다. 국내 스마트공장 추진 동향과 함께 성과를 설명했으며 스마트펙토리의 사례로 고객 맞춤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를 핵심사항으로 꼽았다. 고객 맞춤형 제품이 대량생산제품과의 차이를 설명했고, 스마트펙토리 제조 프로세스로 인더스트리 4.0의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트 지원사업 소개로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품질경영본부 한문희 본부장의 설명이 이어졌다. 사업목적으로 협업수요가 있는 기업을 데이터,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제조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반하고 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비 지원이 된다. 공동 컨소시엄과 개별로 나눠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지원체계가 다르며, 컨소시엄은 최소 15개 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02.3453.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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