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등급제 고도화, 효율등급 조정 방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은?
2021년 등급 상향 조정됐지만 고등급 쏠림 현상 지속, 창호 등급제 세분화되고 진화해야
등록일 : 2024년09월17일 14시30분
효율등급 조정과 관련해 재질별 및 건물 용도별 구분, 현행 유지 등 아직 정해진 건 없어
지난 2012년 시행된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이하 창호 등급제)와 관련해,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제도를 보다 더 진화시키기 위해 ‘창세트 에너지효율관리체계 고도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건선설기수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오는 10월말까지 창세트 효율관리제도 개선 방향 및 운영 관리 주요 현안 해소방안, 창세트 등급 조정(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창세트 에너지효율관리체계 고도화 연구의 핵심은 등급 조정, 태양열취득률 도입 검토, 시뮬레이션 제도 활성화 방안, 창세트 용어 정의로 요약된다. 월간 창호기술에서는 지난달 태양열취득률 지표 도입과 시뮬레이션 제도 활성화 방안 현안에 이어 9월호에서는 등급 조정 방안과 창세트 용어 정의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봤다.
3차 공청회까지 진행, 9월 마지막 공청회 앞두고 산업계 의견 적극 수렴
지난 2012년 7월, 시행된 창호 등급제는 제도 대응에 대한 국내 창호업계의 노력으로 창호기술이 고도화 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1~2등급 고등급 모델에 대한 변별력과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10월 창세트 등급을 기존 1등급 열관류율 1.0W/㎡K, 2등급 1.5W/㎡K 이하에서 1등급 0.9W/㎡K이하, 2등급 1.2W/㎡K이하로 상향 조정했었다.
효율등급 조정 전인 2021년 9월 기준 1~2등급 비중은 75.5%를 차지했었다. 효율등급 조정 후 1~2등급 비중이 57.5%로 낮아지면서 고등급 쏠림 현상이 개선되는 듯 보였지만 22년 62%, 23년 65%, 24년 6월 기준 72%로 다시 1~2등급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효율등급 기준 상향 조정으로 인한 분산효과는 얼마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6월 5일 ‘창세트 에너지효율관리체계 고도화 연구’ 첫 공청회 자리에서 현재 고성능유리를 적용한 1~2등급 모델에 편중된 특성으로 인해 산업계 기술 정체가 발생하고 난방 외 냉방에너지 관련 태양열취득률 도입 검토, 창세트 시뮬레이션 제도 활성화 방안, 창세트 용어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하면서 보다 더 진화된 창호 등급제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축,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올해 하반기 창세트 효율관리제도 개선 방향 및 운영 관리 주요 현안 해소방안, 창세트 등급 조정(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창세트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에 대해 ‘창세트 에너지효율관리체계 고도화 연구’ 연구책임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재식 선임연구원은 지난 8월 22일 개최된 3차 공청회에서 “모든 제도는 정책적으로 세분화되고 진화한다. 현재 등급 조정을 포함해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모든 가능성을 오픈한 상황에서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창세트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뮬레이션 제도 활성화 안건은 산업계 이해관계를 떠나 활성화가 필요한 사항이다. 등급 조정과 태양열취득률 도입 안건이 쟁점 사항으로 3차 공청회 이후 제시되는 산업계 의견들을 다듬어 9월 전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 전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창세트 에너지효율 개선방안 공청회는 지난 6월 5일 첫 번째 공청회 이후, 7월 10일, 8월 22일까지 세 차례 진행됐으며 오는 9월 마지막으로 한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효율등급 조정에 대해 산업계 다양한 의견 제시
지난 1차 공청회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제도 강화에 따른 등급 기준 조정 방안과 건물용도 및 부하특성별 세분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 건물을 구분, 공동주택 외 건물에는 태양열취득률을 도입하고 열관류율은 공동주택은 1등급 0.8W/㎡K이하, 공동주택 외는 1.2W/㎡K 이하 방안을 예로 들기도 했다.
8월 말 기준 현재까지 세 차례 진행된 공청회를 통해 효율등급 조정과 관련된 산업계 의견을 정리하면 우선 현재 창세트 효율관리 기준을 변경할 경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연계된 다른 법적기준에서의 창세트 성능기준 값과의 적정성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Premium급과 Frontier등급제 도입 방안, 상위 등급에 태양열취득률 지표 도입을 검토하고 태양열취득률에 대해서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 적용범위에 대해 검토하는 내용, 금속제와 비금속제를 구분해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 효율이 낮은 4~5등급 퇴출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중 Premium급, Frontier 등급제 도입 방안은 산업부에서 Frontier 등급 제도를 중단한 상황을 고려하면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속제와 비금속제 구분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창호시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공공건물은 효율등급 1등급 제품을 사용해 1등급 편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효율등급 요구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고 재질 특성상 금속제의 경우 PVC보다 1등급을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속제 프레임과 비금속제 프레임을 구분해 등급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속제와 비금속제를 구분할 경우 복합재질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금속제와 비금속제 구분 외에도 복합제창에 대한 관리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재질에 대한 세분화 보다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한 관리체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효율등급에 태양열취득률 항목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현재 난방에너지 소비량이 높으므로 현행 등급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냉방에너지 분리 평가 시 태양열취득률을 고려한 등급 체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 현재 시장 상황에 갈수록 존재감이 줄고 있는 효율이 낮은 4~5등급을 시장에서 퇴출하거나 4~5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영국 BFRC의 경우 시행초기 A~G등급까지 6단계로 구분됐지만 현재 F와 G등급을 제외하고 A등급에 A+와 A++를 2013년, 2015년에 추가하여 세분화해 효율이 낮은 창호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고효율 창호 개발을 촉진시켰다.
등급 조정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내 창호 산업계의 기술력은 패시브하우스에 적용되는 창호 개발까지 완료된 상황이다. 창호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유리에 대한 시장 확장성이 난방부하 절감에 대한 마지막 구간이라고 보며 효율등급 조정으로 난방부하 절감에 대한 비용 상승의 적합선이 어느 선일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높다. 이와 관련, 현행 등급제 및 실제 개발제품의 성능 비교 필요에 대해 에너지기준 강화에 따른 효율등급 제품의 납품 실적이 조사되어야하고 시험성적서의 유효성 평가를 확립하는 것을 전제로 현행기준이 유지되어도 된다는 의견과 현행 등급 기준이 상향될 경우 창고건물에 1등급 창호를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기에 등급 조정보다 조달청이나 관리기관에서 다양한 등급의 창호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효율등급 상향 조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3차 공청회에서는 현재 창호 등급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시뮬레이션 평가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해 창호의 단열 시뮬레이션 평가가 제도권 안에 정착된 이후 창호 등급제에 변화를 주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유지에 입장을 밝힌 업계 관계자는 “2021년 등급 조정을 계기로 향후에는 1등급 기준이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0.8W/㎡K이하까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첫 등급 조정이 이뤄진지 얼마 안 됐고 현재 국내 경기불황으로 산업계가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한 시기에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건 업계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며 시기상으로도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창호 등급제에서 1~2등급 쏠림 현상으로 인한 고등급 제품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보다 KOLAS 시험기관과 관련해 적정범위 외의 성능 값 이슈에 대해 실물시험 결과 값의 문제는 효율등급 제도를 변경하더라도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KOLAS 사무국이 시험기관 전담관리 기관이나 기술평가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기관 역할을 해 한국에너지공단과 국가기술표준원 KOLAS 사무국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측은 실물시험 이슈 관련 해결방안은 이번 창세트 에너지효율 개선 방안 과업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창세트 용어 정의 재정립에 대해서는 큰 이견 없을 것으로 예상
창세트 용어 정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규와 KS규격, 산업계 및 학계의 가이드라인에서 동일한 언어가 통용되어야 하는데 KS규격에서 정의하고 있는 창세트 용어가 실제 시장에서는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용어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KSF 3117 복합제창의 정의에 대해서는 조달청, 교육청 등 수요처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창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KS개정 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며 성능 측정 시 현실적인 창형을 반영한 창형별 용어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창세트 용어 정립 추진 방향으로 KSF 3117 창세트 등 KS 표준 용어 정리가 함께 필요하며 창유형에 따른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하드웨어 발전에 따라 같은 슬라이딩 창도 Lift-up sliding, Paraller sliding tilt, 수평밀착형 슬라이딩 등 다양한 개폐방식의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용어 정의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창세트 용어 정의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내 창세트 표준에 각부재에 대한 정의, 성능에 대한 정의가 분류되어 있어 제품개발에 대한 구분, 성능시험 시 필요성능 선정에 대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용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설계사무소 등에서 ‘고정스윙창’이 있음에도 ‘FIX & PROJECT’같은 명칭으로 사용되는 실정이며 알루미늄 합금제창과 합성수지제 창의 경우 각 부분별 명칭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재질별로 구분해도 구성 부분별 명칭은 통일화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창세트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산업계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3차 공청회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개정안에 복합제창에 대한 기준과 개폐방식에 의한 분류 기준이 추가되고 스윙과 슬라이딩 창 세트의 성능 기준을 통합한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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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시행된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이하 창호 등급제)와 관련해,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제도를 보다 더 진화시키기 위해 ‘창세트 에너지효율관리체계 고도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건선설기수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오는 10월말까지 창세트 효율관리제도 개선 방향 및 운영 관리 주요 현안 해소방안, 창세트 등급 조정(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창세트 에너지효율관리체계 고도화 연구의 핵심은 등급 조정, 태양열취득률 도입 검토, 시뮬레이션 제도 활성화 방안, 창세트 용어 정의로 요약된다. 월간 창호기술에서는 지난달 태양열취득률 지표 도입과 시뮬레이션 제도 활성화 방안 현안에 이어 9월호에서는 등급 조정 방안과 창세트 용어 정의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봤다.
3차 공청회까지 진행, 9월 마지막 공청회 앞두고 산업계 의견 적극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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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등급 조정 전인 2021년 9월 기준 1~2등급 비중은 75.5%를 차지했었다. 효율등급 조정 후 1~2등급 비중이 57.5%로 낮아지면서 고등급 쏠림 현상이 개선되는 듯 보였지만 22년 62%, 23년 65%, 24년 6월 기준 72%로 다시 1~2등급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효율등급 기준 상향 조정으로 인한 분산효과는 얼마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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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6월 5일 ‘창세트 에너지효율관리체계 고도화 연구’ 첫 공청회 자리에서 현재 고성능유리를 적용한 1~2등급 모델에 편중된 특성으로 인해 산업계 기술 정체가 발생하고 난방 외 냉방에너지 관련 태양열취득률 도입 검토, 창세트 시뮬레이션 제도 활성화 방안, 창세트 용어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하면서 보다 더 진화된 창호 등급제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축,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올해 하반기 창세트 효율관리제도 개선 방향 및 운영 관리 주요 현안 해소방안, 창세트 등급 조정(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창세트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에 대해 ‘창세트 에너지효율관리체계 고도화 연구’ 연구책임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재식 선임연구원은 지난 8월 22일 개최된 3차 공청회에서 “모든 제도는 정책적으로 세분화되고 진화한다. 현재 등급 조정을 포함해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모든 가능성을 오픈한 상황에서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창세트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뮬레이션 제도 활성화 안건은 산업계 이해관계를 떠나 활성화가 필요한 사항이다. 등급 조정과 태양열취득률 도입 안건이 쟁점 사항으로 3차 공청회 이후 제시되는 산업계 의견들을 다듬어 9월 전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 전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창세트 에너지효율 개선방안 공청회는 지난 6월 5일 첫 번째 공청회 이후, 7월 10일, 8월 22일까지 세 차례 진행됐으며 오는 9월 마지막으로 한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효율등급 조정에 대해 산업계 다양한 의견 제시
지난 1차 공청회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제도 강화에 따른 등급 기준 조정 방안과 건물용도 및 부하특성별 세분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 건물을 구분, 공동주택 외 건물에는 태양열취득률을 도입하고 열관류율은 공동주택은 1등급 0.8W/㎡K이하, 공동주택 외는 1.2W/㎡K 이하 방안을 예로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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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기준 현재까지 세 차례 진행된 공청회를 통해 효율등급 조정과 관련된 산업계 의견을 정리하면 우선 현재 창세트 효율관리 기준을 변경할 경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연계된 다른 법적기준에서의 창세트 성능기준 값과의 적정성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Premium급과 Frontier등급제 도입 방안, 상위 등급에 태양열취득률 지표 도입을 검토하고 태양열취득률에 대해서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 적용범위에 대해 검토하는 내용, 금속제와 비금속제를 구분해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 효율이 낮은 4~5등급 퇴출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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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Premium급, Frontier 등급제 도입 방안은 산업부에서 Frontier 등급 제도를 중단한 상황을 고려하면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속제와 비금속제 구분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창호시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공공건물은 효율등급 1등급 제품을 사용해 1등급 편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효율등급 요구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고 재질 특성상 금속제의 경우 PVC보다 1등급을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속제 프레임과 비금속제 프레임을 구분해 등급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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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와 비금속제를 구분할 경우 복합재질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금속제와 비금속제 구분 외에도 복합제창에 대한 관리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재질에 대한 세분화 보다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한 관리체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효율등급에 태양열취득률 항목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현재 난방에너지 소비량이 높으므로 현행 등급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냉방에너지 분리 평가 시 태양열취득률을 고려한 등급 체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 현재 시장 상황에 갈수록 존재감이 줄고 있는 효율이 낮은 4~5등급을 시장에서 퇴출하거나 4~5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영국 BFRC의 경우 시행초기 A~G등급까지 6단계로 구분됐지만 현재 F와 G등급을 제외하고 A등급에 A+와 A++를 2013년, 2015년에 추가하여 세분화해 효율이 낮은 창호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고효율 창호 개발을 촉진시켰다.
등급 조정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내 창호 산업계의 기술력은 패시브하우스에 적용되는 창호 개발까지 완료된 상황이다. 창호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유리에 대한 시장 확장성이 난방부하 절감에 대한 마지막 구간이라고 보며 효율등급 조정으로 난방부하 절감에 대한 비용 상승의 적합선이 어느 선일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높다. 이와 관련, 현행 등급제 및 실제 개발제품의 성능 비교 필요에 대해 에너지기준 강화에 따른 효율등급 제품의 납품 실적이 조사되어야하고 시험성적서의 유효성 평가를 확립하는 것을 전제로 현행기준이 유지되어도 된다는 의견과 현행 등급 기준이 상향될 경우 창고건물에 1등급 창호를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기에 등급 조정보다 조달청이나 관리기관에서 다양한 등급의 창호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효율등급 상향 조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3차 공청회에서는 현재 창호 등급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시뮬레이션 평가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해 창호의 단열 시뮬레이션 평가가 제도권 안에 정착된 이후 창호 등급제에 변화를 주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유지에 입장을 밝힌 업계 관계자는 “2021년 등급 조정을 계기로 향후에는 1등급 기준이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0.8W/㎡K이하까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첫 등급 조정이 이뤄진지 얼마 안 됐고 현재 국내 경기불황으로 산업계가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한 시기에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건 업계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며 시기상으로도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창호 등급제에서 1~2등급 쏠림 현상으로 인한 고등급 제품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보다 KOLAS 시험기관과 관련해 적정범위 외의 성능 값 이슈에 대해 실물시험 결과 값의 문제는 효율등급 제도를 변경하더라도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KOLAS 사무국이 시험기관 전담관리 기관이나 기술평가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기관 역할을 해 한국에너지공단과 국가기술표준원 KOLAS 사무국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측은 실물시험 이슈 관련 해결방안은 이번 창세트 에너지효율 개선 방안 과업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창세트 용어 정의 재정립에 대해서는 큰 이견 없을 것으로 예상
창세트 용어 정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규와 KS규격, 산업계 및 학계의 가이드라인에서 동일한 언어가 통용되어야 하는데 KS규격에서 정의하고 있는 창세트 용어가 실제 시장에서는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용어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KSF 3117 복합제창의 정의에 대해서는 조달청, 교육청 등 수요처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창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KS개정 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며 성능 측정 시 현실적인 창형을 반영한 창형별 용어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창세트 용어 정립 추진 방향으로 KSF 3117 창세트 등 KS 표준 용어 정리가 함께 필요하며 창유형에 따른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하드웨어 발전에 따라 같은 슬라이딩 창도 Lift-up sliding, Paraller sliding tilt, 수평밀착형 슬라이딩 등 다양한 개폐방식의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용어 정의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창세트 용어 정의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내 창세트 표준에 각부재에 대한 정의, 성능에 대한 정의가 분류되어 있어 제품개발에 대한 구분, 성능시험 시 필요성능 선정에 대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용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설계사무소 등에서 ‘고정스윙창’이 있음에도 ‘FIX & PROJECT’같은 명칭으로 사용되는 실정이며 알루미늄 합금제창과 합성수지제 창의 경우 각 부분별 명칭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재질별로 구분해도 구성 부분별 명칭은 통일화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창세트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산업계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3차 공청회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개정안에 복합제창에 대한 기준과 개폐방식에 의한 분류 기준이 추가되고 스윙과 슬라이딩 창 세트의 성능 기준을 통합한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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