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동주택, ZEB 5등급 수준으로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
외기 간접면 강재문의 단열성능과 기밀성능 상향조정
등록일 : 2025년07월14일 15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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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공공부문은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에너지를 90㎾h/㎡yr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 이와 비슷한 수준(100㎾h/㎡yr)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넌 6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에너지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여 공동주택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 건설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기준의 경우, 기존 기준(120㎾h/㎡yr 미만)보다 약 16.7% 향상된 ‘100㎾h/㎡yr 미만’으로 강화한다.(1㎾h/㎡·yr은 건축물 1㎡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양으로, 1㎾h은 냉장고 약 15시간, LED TV 약 5~8시간, 에어컨 약 40~90분 사용가능한 전력량) 성능기준은 성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에너지 절감 효과나 기능적인 성능만 정해두고, 그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절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시방기준은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준으로,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창의 단열재 등급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되었으며, 단위 면적 당 조명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든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되며,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개정기준은 2025년 6월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강화된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세대당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공사비는 약 5~6년이면 회수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추가 공사비와 관련해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 LH의 공동주택 건설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세대 당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입주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나가는 한편,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핵심기술개발(25~29년, 국비 290억원)’을 통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소규모 단지 등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제도 개요
□ 추진배경
ㅇ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의무적으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준수토록 규정(`09.10~)
-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률(’09년(10～15%)→’10년(15～20%)→’12년(25～30%)→’15년(30～40%)→ ’17년(50～60%)→’19년(60%)등 에너지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
□ 주요내용
ㅇ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
ㅇ 평가방법은 사업자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에너지 평가방식 선택하면 각 기준의 충족 및 부문별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
- 성능기준 프로그램 통해 단지 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120kWh/㎡.yr 미만) 여부 평가
- 시방기준은 성능기준과 동등한 성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시된 설계조건(외벽, 창, 방화문, 창면적비, 열원설비, 고효율 기자재, 신재생에너지 등) 이행여부 확인
- 공통사항은 건축·기계·전기 부문별 의무사항(총 15개 항목)을 규정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ㅇ 절차는 사업주체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감리자가 준공전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서 작성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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