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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에 따른 업계 간 현안 분석
2012년 창호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시행에 앞서 대해 창호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구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표시하도록 하고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국내 모든 제조·수입업체들이 지켜야하는 의무제로 가전기기, 조명기기 등 22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창호제품에는 2012년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기준 설정 돼 있지 않고 관련업체 간 여러 쟁점사항이 아직 남아 있다. 제도 시행과 관련 현재 2차 공청회까지 진행된 시점에서 어떤 문제들이 야기 되고 있는지 정리해 보았다.
관련제도 시행 2차 공청회까지 개최
2012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창호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부착제도 시행과 관련 공청회가 잇달아 개최되면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1월 업계관계자들을 초청해 첫 간담회를 진행한데 이어 지난 2월 4일 관련제도 시행과 관련 1차 공청회를 개최했었다. 이후 지난 4월 7일 2번째 공청회까지 개최 됐다.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 등 개발 과제와 관련해 고효율 창호의 보급 활성화 촉진 및 관련 산업력 향상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는 LG하우시스, KCC, 한화L&C, 알루텍 등 국내 대표적인 창호업체 관계자 중소창호업체 관계자 및 사단법인 대한방화문협회, 한국판유리협회 관계자등 약 40여명 참석했다.
1차 공청회 부터 2차 공청회까지 제기됐던 사안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창호 프레임과 유리, 이원화 문제
이번 2차 공청회는 1차 공청회 때와 크게 다른 사안이 있지 않았지만 판유리 업체 관계자들은 관련제도 시행에 있어 유리와 창호프레임의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판유리업계 관계자는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유리와 프레임이 이원화 돼야 각 분야별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유럽과 같은 지역에서도 비슷한 제도 시행에 있어 유리와 창호 프레임을 이원화 시킨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원화가 되지 않고 제도가 시행될 경우 판유리업체가 창호업체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창호 업계 관계자들 역시 "창호와 유리는 모두 분리 발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창호부문에서 프레임과 유리가 별개라는 것은 모른다"며 "혹시라도 유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유리의 불량인데 인증주체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불만감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재식 박사는 “유럽지역에서 유리와 프레임이 이원화 된 것도 있고 통합 된 것도 있다. 현재 계획으로는 엔드유저가 제품 성능을 한번에 알아 볼 수 있게 완제품으로 인증 받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라벨내 프레임 재질과 구성, 유리 구성 표기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 인증주체는 누구에게?
지난 1차 공청회 때 관련부처에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중 하나가 단열창호부문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도입에 따른 책임 소재 부문이었다. 창호의 에너지효율등급제도와 관련해 책임을 대리점이 맡느냐 아니면 대기업브랜드가 맡느냐에 창호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집중됐었다.
이와 관련 김영래 에너지관리공단 효율표준실 효율등급팀장은 "제조업자, 수입업자가 창호 인증 의무제의 주체가 된다. 창호 제품모델에 인증을 주는 제도이므로 제조업자인 창호 브랜드가 인증마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 대리점은 관련부처가 상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A라는 창호 브랜드가 B라는 유리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게 되면 소비자는 A창호를 믿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A창호에 있다. 한마디로 A의 프로파일을 받아 A의 모델명으로 제품이 판매되면 A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말이다.
기본모델에서 모양 변형이나 성능의 차이가 아닌 경우 파생상품으로 여겨 추가모델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인증 받지 않아도 되며 신고는 초기에 한번만 하면 유효기간 없이 시험 성적서를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 시험기관 부족과 시험비용 발생 문제
인증비용에 대해서는 의무제도이기 때문에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보다 시험을 쉽게 하고 인증비용도 저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시험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내면 업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나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계부처에서 시험비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험기관 간의 경쟁을 이용해 시험비용을 낮추도록 유도 할 계획이다. 인증시험을 받을 수 있는 곳은 KOLAS 인증을 받은 기관만 가능하며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얻으면 민간기관도 자체측정이 가능하다. 현재 인증시험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으로 제한돼 있으며 업체가 자체적으로 시험을 할 수 있는 곳은 LG하우시스, KCC기술연구소, RIST가 있다.
시험비용과 관련해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시험비용 발생으로 업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는 영세업체들이 있는데 제도 시행 시 비용이 현재보다 더 발생하지 않는다. 비슷한 수준 아니면 더 줄어들 것이다“고 전했다.
현재는 고효율 창문에 준해 단열(열관류율, KS F 2278) 및 기밀성능(KS F 2292)을 평가한 시험성적서를 공사 때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있는데 서류상 남겨놓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므로 매번 발생되는 비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등급제도가 시행되면 시험기관을 통해 레벨이 결정되고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최초 한번의 신고만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훨씬 이익이라는 것이 건설기술연구원 입장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 역시 시험비용에 대해 "시험비용의 경우 지나치게 많이 내면 부담이 될 것이므로 핵심지표만 인증토록하고 시험기관끼리 경쟁시켜 시험비용을 낮게 하는 전형적인 시장원리를 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창호의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가 시행되면 현재 창호부문에 해당하는 고효율인증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며 기존업체들의 고효율기자재 인증은 승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46개 대상제품 중 하나이고 앞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에 포함될 예정이다.
▲ 1등급 기준과 5등급 기준은?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열관류율을 1.0W/㎡·K 수준으로 낮춰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관류율이 1.0W/㎡·K인 창호는 업체별 전체 제품군에서도 삼중창호를 비롯해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아직 정확한 등급별 단열성능 기준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가설정한 기준은 1등급은 1.0W/㎡·K 수준과 기밀성능 1등급 수준, 2등급은 단열성능 1.3이하, 기밀성능 1등급, 3등급은 단열성능 1.8이하, 기밀성능 2등급 수준이며 최저등급인 5등급 기준은 단열성능 4.4이하, 기밀성능 6급~9급 수준이다. 이 역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법적 고시가 나야 정확한 모든 등급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지역별 차등 성능기준을 적용하고 일사취득계수, 가시광선투과율, 결로방지성능 등의 항목을 추가될 방치이다.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1등급의 열관류율(W/㎡K)이 1.0보다 낮은 수치인 0.8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관련제도 시행에 있어 대기업은 이미 기술적인 부분까지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고단열성 창호의 필요성을 느껴 법규 및 제도에 상관없이 1~2년 전부터 열관류율을 낮춘 고효율 창호를 몇년 전부터 연구해왔다. 시장의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바로 투입 가능할 정도"라며 "해외는 이미 열관류율이 높은 창호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등급 설정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중소업체 및 알루미늄 업계에서는 0.8수준은 무리한 수준이며 1.0수준도 부담되는 수치라는 반응이다.
▲ 커튼월 부문에 대한 등급은 어떻게
2012년 관련 제도 시행 후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커튼월 부문까지 제도가 확대 시행될 방침이다.
커튼월 전문 업체에서는 커튼월까지 등급라벨을 부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내 커툰월 업계 관계자는 “커튼월부문에 등급을 적용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커튼월 창을 규격화 시켜야 되는데 주문 제작이 대부분인 커튼월 업체가 때마다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또 커튼월 업체 관계자들은 국내 시험장비의 사이즈가 2m×2m 사이즈로 커튼월 창을 테스트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커튼월은 제품 모델이라 하기가 쉽지는 않아 고민중이라 전하며 시험장비 사이즈 문제는 현재 시험장비로도 충분히 성능을 펑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제도 활성화 방안 필요
관련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이 전부가 아니라 고효율 창호가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냉장고와 자동차의 경우 1등급 제품을 쓰면 에너지절약이 피부로 와 닿지만 창호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더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더 모색돼야 한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 창호업계 관계자는 "1등급 창호가 시중에 판매될 경우 아무리 효율이 높다고 할지라도 현재는 가격이 높을 것이다. 이러 가운데 건설사들이 실제 공사에서 고기밀, 고단열을 위해 1등급 창호를 사용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부터 신축 공동주택 및 신축 업무용 건물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으면 취·등록세를 15%, 2등급을 받으면 10% 감면하는 등 혜택을 주면서 건물이 1·2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용되는 창호제품 역시 같거나 유사한 등급을 받아야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제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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