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속도 높이는 정부, 침체된 건자재 시장 활기 찾을까
민간 대기물량 빨리 짓게 하고, 공공 12만호 추가 공급
등록일 : 2023년11월20일 15시40분
 |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되었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최근의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21.3만호로 전년동기 34.7만호 대비 40% 가량 감소했으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17.6만호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 3만호, 신규택지 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 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여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 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 진행, 내년 신규 분양 30만호 예상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중요한 만큼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다가구·다세대·도생주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를 적용한다.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2023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 시행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사업 여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지난달 개최한 ‘2024년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 내용에 따르면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과 올해 수주 급감에 따른 기저 효과와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내년 신규 주택 분양 물량이 약 30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금리 등 변수가 다양하지만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경우 올해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도 올해보다 내년에 더 활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비사업에서 사업절차 개선 등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40곳이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111곳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기자이름없음 |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