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이하 창호 등급제)가 시행 된지 7년이 지난 현재 시장 성숙도에 맞춰 1~2등급 모델의 변별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산업계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4월 말 업계 간담회 자리를 통해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창호등급제 기준 상향조정을 예고했다.
제도 신뢰성 강화 위해 등급 상향조정 불가피
창호 등급제가 시행 된지 7년이 지난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전체 1~5등급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998모델 중 1등급 모델이 26.2%, 2등급 모델 38.6%, 3등급 모델 27.6%, 4등급 모델 5.9%, 5등급이 모델 1.5%를 보이고 있다.
1등급과 2등급 모델 비중이 65% 수준으로 등급 간 변별력이 떨어져 1등급 제품의 희소성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창호 등급제 시행 첫해 2012년 전체 969개 등록 모델 중 1등급 모델이 47개 모델로 4.8% 비중으로 제도가 시작됐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폭발적으로 1등급 모델의 수가 증가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시장 성숙도에 맞춰 1등급 모델의 변별력 높이는 등급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이미 등급 상향조정은 시기의 문제일 뿐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창호 등급제 시행 초기 에너지관리공단은 제도가 이상적으로 운영되려면 1등급 제품 비중이 전체에서 8~10%선을 유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었다”라며 “제도 시행 7년이 지나면서 현재 대다수의 업체들이 창호의 성능 향상에 노력한 결과 고성능 유리와 단열재 등을 적용해 1등급 모델 제작 기술을 확보했기에 등급 기준을 좀 더 높여 1등급 모델의 희소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창호 등급제의 등급 상향조정 예고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강화된 창호의 열관류율 기준이 적용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도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창호 등급제 시행을 담당하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등급 상향조정을 위해 지난 4월 29일 업계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구체적인 등급 조정 수치를 전달하고 조만간 등급이 상향조정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공개된 예상 개정 등급기준을 살펴보면 1등급 열관류율이 1.0W/㎡K이하에서 0.9W/㎡K이하로 2등급이 1.4W/㎡K이하에서 1.2W/㎡K이하로 3등급은 2.1W/㎡K이하에서 1.6W/㎡K이하로 4등급은 2.8W/㎡K 2.1W/㎡K이하로 5등급은 3.4W/㎡K이하에서 2.8W/㎡K이하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고한 상향된 등급 기준을 적용하면 1등급이 기존 26.2%에서 12.6%로 줄고 2등급이 30.5%, 3등급이 32.9%, 4등급이 18.8%, 5등급이 5.3%로 1~2등급 비중이 65%에서 43%로 조정돼 1~2등급에 집중됐던 쏠림현상이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상향조정 된 등급제가 반영되는 정확한 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비교적 빠른 시기 안에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창세트의 고효율 등급인 1~2등급 비중이 65%로 등급 간 변별력을 상실해 창호등급제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효율기준 상향조정이 필요하게 됐다. 며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2018년 9월부터 강화 시행됨에 따라 창호등급제 등급기준도 신규 설계기준을 반영하여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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